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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ocial Issue912

정부, '위안부 기록 유네스코 등재' 지원 중단! 여기가 일본입니다 여러분! 기사 보기 : http://news.jtbc.joins.com/html/402/NB11257402.html 결국 올 초의 기사는 사실이었던 것이다. 정부에서 부인했던 바로 이 기사. 이게 다 사실이었던 거다.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실이 받은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보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 예산 4억4천만 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래놓고 여가부 측이 하는 말이 뭐냐 "(그동안은) 민간단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원을 한 것이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했던 것은 아닙니다" ...란다. 미친거지. 그동안은 정부주도처럼 말하더니 이제 슬쩍 발 빼려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모르나? 역사교과서 국정화시키면 참 제대로 된 교육될 거 같네 정말. 기본도 안되어있는 사람들.. 2016. 6. 21.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당, 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19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금지하고 검정제로 회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더민주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민주 의원 26명과 국민의당 의원 7명 등 총 33명이 찬성했다. 개정안 내용은 중·고교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한 도서로 지정하게 한 조항에서 국정교과서 부분을 삭제했다고 한다. 크. 그렇지. 이게 투표를 하는 이유지. 물론 아직 국회 초기라서 민생에 치중해야 하니 당론화가 당장은 힘들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조금씩이라도 던져놓는 건 아주 좋은 것 같다. 이미 각 당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야당끼리의 공조는 확실한 사항인 것 같고. 국민의당이 새누리 2중대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었지만 초반이라 그런지 아직.. 2016. 6. 20.
방사청, KF-16 개량사업 업체 잘못 뽑아 1000억 날려...혈세는 또 사라지고 방위사업청이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 성능개량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전력화 시기가 4년 지연되고 8900만 달러(약 100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청은 2011년 미국 정부가 선정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후 품질보증 등을 미국 정부가 하는 FMS(Foreign Military Sales·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KF-16 개량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KF-16 기술력을 보유한 록히드마틴을 추천했지만, 우리 군은 가격 경쟁력 등을 이유로 BAE 시스템스와의 계약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BAE 시스템스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술 경쟁력 부족으로 총사업비가 늘어나고 납기일을 못 맞출 수 있다며 록히드마틴과의 계약을 권고했다. 하지만 방사청은 그대로 BAE 시.. 2016. 6. 18.
세월호 잠수사 '김관홍' 씨 숨진 채 발견. 하...답답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신분으로 도움을 주셨던 김관홍 잠수사가 유명을 달리 하셨단다. 17일 오전 자택 인근의 비닐하우스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했다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지인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되었고 비닐하우스 내 CCTV 확인 결과 혼자서 술을 먹다가 쓰러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이 말이 진실이라면 너무나 힘드셔서 스스로 선택을 한 게 맞겠지. 그동안 세월호 참사 특조위에 참여하는 등 진상규명 활동에 열심이었던 김관홍 씨. 요새는 잠수병으로 인해 잠수사 일 대신 대리운전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중이었다고 한다. 지난 총선에서는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후보의 총선 유세를 돕기도 했었고. 점차적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가는데. 너무나.. 2016. 6. 17.
전력시장 개방 토의. '양날의 칼'이라고? 이게? 정부가 14일 발표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력 판매시장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간업자들도 전력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 이거다. 예를 들자면 삼성전력, 현대전력 이런 회사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정부 측에서는 1. 판매시장이 민간에 개방되면 통신 등과 결합한 다양한 신규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다 2. 전기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돼 오히려 전체 소비자 편익은 높아질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전력, 수도 부문 등은 공기업이 해야하는 이유가 있는 거다. 아무리 다른 OECD국가가 2000년대부터 민간개방을 시작했다고 해도 그 나라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상태의 우리나라에서 도입해야할 이유는 되지 않는 것이고. 일본.. 2016. 6. 14.
자유경제원의 '우남찬가' 작가 고소건 진행상황 일단 우남찬가가 뭐냐하면. 자유경제원이란 곳에서 이승만 시 공모전을 했는데 입선으로 당선이 된 작품이 제목이 바로 우남찬가. 가로로 읽으면 이승만을 찬양하는 시이지만 세로로 읽으면 숨겨진 뜻이! 소위 말하는 세로드립으로 이승만을 비판하는 내용을 썼던 작품이다. 이것 말고도 최우수작인 'To the Promised Land'도 세로드립을 활용. 이 영문시의 세로드립은 'Niga gara Hawaii' 크으... 나중에서야 알게된 주최측은 당선자들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및 사기혐의로 고소. 거기에 민사로 위자료 5700만원 정도를 지급하라는 요청까지 한 상태. 이에 우남찬가의 작가 장씨는 민변에 변호를 요청하였고. 26일 민변에서 해당 사건의 변호인단을 구성하기로 의결했다고 한다. 민변 曰, “위 사건은 공.. 2016.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