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발표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력 판매시장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간업자들도 전력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 이거다.
예를 들자면 삼성전력, 현대전력 이런 회사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정부 측에서는
1. 판매시장이 민간에 개방되면 통신 등과 결합한 다양한 신규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다
2. 전기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돼 오히려 전체 소비자 편익은 높아질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전력, 수도 부문 등은 공기업이 해야하는 이유가 있는 거다.
아무리 다른 OECD국가가 2000년대부터 민간개방을 시작했다고 해도
그 나라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상태의 우리나라에서 도입해야할 이유는 되지 않는 것이고.
일본의 예를 들면서 고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요금제 출시가 가격인하로 이어질거라고?
이런건 우리나라 기업들을 우습게 보는 허접한 생각에 불과하지.
일본이야 요금이 쎄니까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한 거고
일본이랑 비교하면 절반값임! 인하하기 힘듬! 이럴게 뻔한데.
그동안 한전에서 기업에다 퍼주기를 하는 바람에 발생한 손해들은
기업용 요금 정상화를 시키면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손해들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떠넘기고 있으면서
오히려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제도를 도입한다?
기업을 살리기 위해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게 도대체 뭔 정책인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공공기관들을 다 민영화하면
국민들이 나라에 세금을 낼 이유가 도대체 뭔가 싶다.
꼼수를 부리는 공공기업 민영화. 어떻게 막아야 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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