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Social Issue912 '김영란법' 합헌 결정! 조금씩 변하는 한국사회 (김영란법 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 언론 및 경제계는 합헌결정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태. 최대 11조의 경제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뇌물 규모가 11조라는 걸 밝히는 거 아니냐는 반론이. 그러게 말이야. 뭐, 아무래도 그동안 팔리던 고액의 선물세트가 당연히 매출이 줄어들게 되는 건 사실이겠지. 식사는 3, 선물은 5, 경조사비는 10만원의 한계를 두니 아무래도 홍삼이나 민속주 등을 비롯한 소위 말하는 고급 선물세트를 공직자가 관련된 사이에서는 주고 받을 수가 없으니.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고칠 건 고쳐나가는 게 맞는거지. 언론인까지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 까닭인지 반대.. 2016. 7. 28. 서울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 자위대 창설 기념 행사. 정리해보자. 위 영상은 12일 열렸던 자위대 창설 기념 행사장 앞의 모습이다. 미디어 몽구 2004년 나경원 의원의 '잘 모르고 참석했다' 라는 영상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그 행사가 아직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열리고 있다. 2014, 2015년에는 대사관저에서 열렸던 행사가 왜 다시 도심으로 나오게 된 것일까. 자. 먼저 이 행사를 왜 한국에서 해야하냐는 물음. 국방부의 해명대로 이는 국가간 군사외교 행사의 일환이 맞기는 하다. 중국도 우리나라에서 인민해방군 창설 행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일본에서 국군의날 기념 행사를 하고 있다. 반일감정이 우리만큼이나 심한 중국에서도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는 이뤄지고 있는 상황. 이렇게 본다면 일반적인 군사외교 행사로 봐도 될 것 같긴 하다. 우리도 일본에서 국군의날 기념행사를.. 2016. 7. 14. 코웨이 정수기 중금속 검출 논란. 그러길래 먼저 밝혔어야지! 이게 코웨이의 슬로건이었다.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자는 것. 그런데 이런 코웨이의 일부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인 니켈이 나왔다고 한다. 코웨이 측은 이런 사실1년전부터 알고 있었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인체에는 무해함을 확인했다고. 니켈이라는 게 호흡을 통해 섭취하면 확실히 발암물질인데 물을 통해 인체로 들어왔을때는 발암을 유발한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한다. 뭐 인체에 무해하니 굳이 소비자들이 알 필요없다는 판단이었겠지. 괜히 말했다가 정수기 품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까봐. 그 당시의 그런 판단이 하루 사이 주식 시가총액 5784억을 날려버렸다. 인체에 무해함을 알았더라면 코웨이 중금속 논란 코웨이 얼음정수기 니켈 중금속 먼저 나서서 말을 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어야지. 그랬으면 오히려 .. 2016. 7. 5.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퇴. 이걸 어떻게 봐야 하려나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29일 4·13 홍보비 파동의 여파 속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당 내에서는 만류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고 하는데 안철수 曰,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져야한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 저와 국민의당은 앞으로 더 열심히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 라고 하면서 사퇴를 했단다. 이번 사퇴의 의미는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한 것 그 이상의 것은 없다고 보인다. 당 대표로써 책임을 지기 위해 사퇴를 한다? 이건 그냥 상황을 피하기 위함일뿐. 해경에 문제가 있으니 해경을 해체하겠다는 논리와 다를 바가 없어보인다. 이번 사태를 제대로 처리할 자신이 없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대선 후보로의 입지가 흔들릴 듯 하니 그냥 사퇴해버린 거다. 책임지는 것 같아 보이고 얼마나 좋은가. 게다.. 2016. 6. 29. 브렉시트 현실화! 브렉시트가 가져올 영향을 정리해보자 (브렉시트 총정리) 영국eu탈퇴이유 브렉시트 이유 브렉시트 영향 브렉시트 결과 브렉시트 뜻 영국eu분담금 영국 브렉시트 1. 브렉시트 찬반 투표 결과 - 총 투표율은 72.2 %. - 탈퇴 51.9% (1741만 742명) / 잔류 48.1% (1614만 1241명) 으로 최종결과는 EU탈퇴로 결정. 2. 브렉시트 투표결과 분석 - 남북의 극명한 차이 (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는 잔류 우세 / 잉글랜드&웨일스는 탈퇴 우세) - 세대간 격차 (18~24세 잔류 60% / 65세 이상 탈퇴 61% 지지) - 소득수준에 따른 격차 (고소득&교육수준高 일수록 잔류 선호 : 상대적으로 자유무역의 이점을 누렸기 때문에) 3. 브렉시트 확정의 이유 추정 - 일자리 부족현상 등으로 반 이민 정서 팽배 (2015년 동유럽에서 영국으로 온 이민.. 2016. 6. 24. 브렉시트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자. 1. 브렉시트 뜻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신조어다. 그리스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탈퇴를 일컫는 그렉시트(Grexit)에서 따온 말이다. 2.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려는 이유 a. 먼저 주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 현재 EU는 독일이 주도하고 있는데 그 EU의 정책에 영국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불만이기 때문. b. 또 하나의 이유는 일자리를 위협하는 이민 유입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 EU를 탈퇴함으로써 솅겐조약에서 벗어나거나 탄력적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이민유입이 억제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3. 브렉시트 투표까지의 과정 2015. 5 캐머런 총리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실시' 공약 2015. 7. 9 영국 의회 국민투표 시행 법안 .. 2016. 6. 24. 이전 1 ··· 148 149 150 151 15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