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선개입과 관련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받았다고 하는 말도 안되는 뉴스가 나왔네.
검찰이 구형한 형량 자체도 문제지만
어차피 선고될 형량은 구형된 것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이거 세게 맞아봐야 징역 2년 6개월 정도 아니겠어.
나라의 기관을 이용해서 대선에 개입을 했는데
그에 대한 벌이 고작 징역 4년이라니.
오늘 공개된 원세훈 녹취록도 증거로 채택이 됐는데
검찰이 좀 더 센 형량을 구형해야 맞는 것이 아니었을지.
오늘 공개된 원세훈 녹취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언론기관을 아예 없애는 공작을 하라는 이야기도 있고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을 펼치라는 이야기도 있고
총선에 나오는 예비후보들을 미리 관리하라는 이야기에
참 보면 볼수록 가관인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고.
국정원 관련 업무를 맡은 적도 없는 원세훈을
국정원장에 앉혀놓은 이명박이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것 아니었겠냐만은 참 해도 해도 너무한 짓 같네.
이번 원세훈 건은 그냥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2012년의 대선까지 수사 범위를 확장해서
제대로 된 결론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서훈 국정원장이 밝힌 적폐청산 TF에서
꼭 제대로 밝혀주길 바라는 수 밖에 없으려나.
...4년?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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