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조윤선 구속영장발부.사법부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판결. (우병우/성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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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ocial Issue

김기춘, 조윤선 구속영장발부.사법부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판결. (우병우/성창호)

by Crim 2017. 1. 21.

김기춘과 조윤선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으로 잠시 주춤했던 특검이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다시 힘을 낼 것으로 보인다.

 

 

김기춘과 조윤선이 구속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 판결이 사법부의 생리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삼성의 힘은 여전하구나 하는.

 

그리고 박근혜는 정말 끝이 났다는 느낌을 받았다.

 

 

물론 사법부가 절대 그러지는 않겠지만

 

힘이 있는 곳에 유리한 모습을 보인 것 같아서 참.

 

그런 점에서 보면 사법부는 검찰과는 좀 다른 것 같기도.

 

어떤 정권이든지 어느 정도 친정권의 성향을 띄는게 검찰이라면

 

사법부는 정권이 누구 손에 있느냐와는 상관없이

 

'강한'자의 편을 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지금 급한 것은 정권교체고

 

이번 김기춘 조윤선 구속영장 발부는 그것에 힘을 더해주는 결과다.

 

아쉬운 것은 정권교체 후에 서서히 교정해가면 되는 것.

 

이제 남은 건 우병우. 과연 우병우는 어떻게 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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