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개인적으로 엄청 궁금했던 것 중 하나가
이재명 측이 내세우는 공약이행률 96%가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였는데
아시아경제에서 이에 대한 검증을 했다.
정말 정말 기다리던 기사.
기사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 매니페스토본부 평가가 SA(최고등급)인 건 맞다.
- 하지만 96%라는 수치는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환산한 것
- 매니페스토본부에서 인정한 수치는 아니다.
- 어떤 기준으로 이행완료로 판단했는지는 성남시만 알 것.
- 이 96%의 공약이행률은 2011~2014년의 기록이다
- 최근 3년간의 공약이행률은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2014년 법률연맹의 조사에서는 63.81%의 공약이행률을 기록.
- 전체 평균이 66.56%였고 221개 지자체 중 146위를 기록.
따라서 두 단체의 평가 방법을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겠는데
매니페스토의 평가 방법을 보면
지자체 스스로 공약이행정보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을
바탕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거 때 어떤 공약을 했는지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약을 대상으로 한 것.
마치 '공약이행률 96%'라는 문구는
선거 때 내걸었던 공약들을 거의 다 지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문구라는 걸 생각해보면
성남시의 꼼수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반면, 법률연맹은 선관위에 제출했던 공약을 대상으로
2,043명의 전문가 등이 판단을 했다고.
일단 평가 기준이 다르니 결과도 다른 건 당연하고.
어느 쪽이 옳다고 주장하기는 힘든 것 아니겠나.
선거 전 공약이라도 상황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니
법률연맹 평가점수는 낮은 것이 분명할테고.
하지만 기준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는 수치를
마치 공인된 것인양 쓰고 있었다는 것이 좀 그렇지.
또 한 번 한 말은 반드시 지킨다면서
상황에 따라 공약을 바꾼 것도 좀.
다른 후보들의 워딩에도 그렇게 엄격하면서
자신의 공약변경에는 참 관대해 보이고.
어쨌든 중요한 공약을 제대로 실천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 아닐까 싶고.
여러 단체등에서 성남시 행정에 대해
많은 표창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시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은 확실.
조금 과대포장한 면은 인정해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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