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가
한정석 판사에 의해 받아들여졌고.
새벽 5시가 넘은 시간에 이재용은 구속되었다.
이전 구속영장 청구시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보충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특검의 승부수와
이전 구속 영장 기각시의 국민 여론이 만들어낸 결과.
법리적으로도 이전에 지적했던 문제도 해결했으니
한정석 판사가 이번에도 기각하기는 쉽지 않았을 듯.
구속 영장 청구로 한정석 판사는 전과는 달리
(최경희 이대 총장 구속영장 기각한 한정석 판사. 그가 내린 판결들을 살펴보자.)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 상황.
일단 퇴임 후 삼성에 들어가기로 내정되었다! 와 같은
억울한 소리를 일단 그만 들어도 될 듯 하다.
이재용의 구속 결정과 동시에 나오는
'경제적 위기'와 관련된 기사들.
오너가 구속되었으니 당분간 그룹 인사는 연기되겠지만
마치 신입사원 공채도 연기가 확정된 듯한
거기에 삼성전자 협력 업체까지 위기라는
헤드라인을 뽑아내면서 한국 경제 위기다! 라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모습이다.
이재용이 저지른 개인적 비리가 어째서 이렇게 연결되는지.
그렇다면 삼성이라는 그룹이 이재용 개인기업에 불과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인정하는 꼴이 될텐데
이재용이 구속되었다고 공채를 연기한다던지
혹은 삼성전자 생산에 차질을 빚는다?
전형적인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의
논리를 언론에서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는 것일뿐.
실제로 이재용 구속이 확정된 후 첫 증시에서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내려가는 모습은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재용이 처벌을 받든지 아니든지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실히 난다면
도덕성 및 정경유착에 대한 검증이 끝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사실 이번 구속영장 발부가 이재용의 유죄가 확정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박근혜 탄핵은 3월 중순 이전에 결정이 날 것이고
인용으로 확정이 된다면 그 후 이재용에 대한 관심?
예상보다 가볍게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모르는 척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왜? 대선에 신경도 써야하고, 경제 위기 여론도 꽤 조성했을테니.
뭐 어쨌든 이번 결정은 의미가 있는 결정.
그리고 박근혜 탄핵 인용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봐도 무방할 상황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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