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직장인 휴가 100%사용 의무화 공약. 실현되면 정말 좋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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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ocial Issue

이재명 직장인 휴가 100%사용 의무화 공약. 실현되면 정말 좋을 정책.

by Crim 2017. 2. 10.

 

이재명 시장이 직장인 휴가 100% 사용 의무화를 공약했다.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 14일 중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연차가 8.6일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연차도 모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법정 휴가 일수 준수로

 

고용창출이 38만에 이르고

 

총 경제창출효과가 20조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실현되기만 하면 정말 좋은 공약.

 

상사들의 눈치와 부여된 업무 탓으로

 

제대로된 휴가를 즐기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에게

 

달콤한 공약이 아닐까 싶다.

 

 

다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휴가가 늘어난다고 모두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해외로 가는 경우가 많을텐데

 

그것까지 고려한 경제창출 효과인지가 궁금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들에게는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리고 거의 대부분인 중소기업에서의 구체적 실현법은 무엇인지.

 

 

법으로 규정을 해놓으면 지켜야 하는 것이 맞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을 극복해낼 구체적 방안이

 

좀 더 제시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당연히 따라야해!

 

라는 단순한 생각이라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그렇게 따지면 임금체불은 왜 생기고

 

고용문제는 왜 생기겠냐는 말이지.

 

 

어쨌든 좀 더 가다듬어서 좋은 정책으로 만들면

 

대한민국의 기업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확실한 정책인 것 같기는 하다.

 

좋네. 네거티브 안하고 이렇게 정책으로 싸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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