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개헌4 썰전 211회. '문재인 표창장 공격은 수준 이하'. 개헌파의 속내 (feat. 유시민) 썰전 211회 시청률은 지난주에 비해 하락한 7.0%. 하지만 언제나 좋은 관점을 제시해주는 유시민 작가의 모습은 여전했다. 이번주에는 개헌파들의 속내에 대해 분석, 아직도 헷갈릴 수 있는 이들에게 알기 쉽게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었고. 다시 한 번 정리해보자면. 그들이 주장하는 내각제 혹은 분권형 대통령제는 국민들의 손으로 뽑는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국회의원들이 뽑는 총리를 실질적 통치자로 만들자는 것. 개헌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왕적 대통령제'의 극복을 위한 일이라는 것은 그들의 권력욕을 포장하는 말에 불과하다는 사실. 일단 국민의당의 발빼기로 대선 전 개헌논의는 물건너 갔고. 급한 것은 자유당과 바른정당인데. 국민의당의 협력이 없이는 제대로된 논의도 힘들 상황. 그런데 국민의당이 상황이 애매한 것.. 2017. 3. 24. 최장 11년 대통령을 해도 된다는 3당의 개헌안은 허구에 불과하다.누굴 호구로 아나? 국민의당, 자유당, 바른정당이 합의했다는 개헌안. 19대 대통령은 임기를 3년으로 하고 20대부터는 4년 중임제로 바꾸되, 19대 대통령도 20대 대선에 출마 가능케 해서 최장 11년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게 한다는데. 이 무슨 말장난인가. 그들이 원하는 개헌은 내각제로의 개헌. 말이 좋아 11년이지 실질적인 대통령은 3년에 불과. 개헌 후의 대통령은 외치만을 담당하는 얼굴마담에 불과한 권한을 가지게 되고 실질적인 권한은 국회의원들이 뽑은 총리에게 있게 되는데 이게 11년이 의미가 있는 이야기겠는가. 그 3년도 적폐청산하고 개헌하고 하면 제대로 된 통치는 힘든 것이 뻔한데 말이지. 아직도 이 3당은 국민을 호구로 보고 있다는 증거아닌가. 적당히 좀 해라. 말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고. 그냥 안희정이나 꼬.. 2017. 3. 18. 유시민의 개헌에 대한 팩트폭력. 이게 국민의 마음이다 개헌파들아. (JTBC 토론) (출처:http://m.fmkorea.com/601809984) 유시민 작가의 개헌에 대한 팩트폭력. 박근혜의 부족함으로 생긴 문제를 시스템의 문제로 몰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 지들 당이 대통령 배출이 어려울 것이 확실하니까. 해놓은 것도 없는 국회의원들에게 더 권력을 주라? 유럽에서도 내각제를 하고 있지 않냐고? 니들의 원하는 내각제의 모델은 유럽이 아닌 정치후진국 일본이라는 걸 국민들이 모를 것 같냐?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건 도대체 뭐야? 김대중 노무현 때도 제왕적 대통령이었냐? 말같지도 않은 걸로 흔들어 놓은 것들이 누군데. 제왕적 대통령을 흔들었으니 니들은 패왕적 국회의원이냐? 아직도 국민들이 우습지? 응? 스바...탄핵인용되자마자 개헌이야기하는 머리 빈 사람들. 물리적인 시간이 없는 게 뻔한 걸.. 2017. 3. 11. 박근혜 탄핵 전원일치 인용 결정. 이와중에 권성동은 개헌이야기를. 문재인 공격이 거세졌다. 박근혜가 파면되었다. 파면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불안하기도 했지만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탄핵이 인용되었다. 탄핵 결정의 제일 큰 이유는 최순실을 이용한 지속적인 사익추구가 대통령이 지켜야할 헌법의 기본 정신을 위배했다는 것. 아직도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인 인사권 남용이나 세월호 관련 이슈는 소거시켰지만 역시 명백히 드러난 일이 있기에 파면을 피할 수는 없었다. 당연한 일이기에 놀랍지는 않고. 그런데 이 와중에 권성동은 개헌 이야기를 하네. 대통령제는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 분권형 개헌하자? 이게 시스템의 문제냐 사람의 문제냐? 그렇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미국은 왜 대통령제를 쓸까? 어떤 시스템이던지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특히 사람이 주도하는 정치시스템에서는 말이지. 어디서.. 2017. 3.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