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시행된다는 전기안전관리법(전안법).
기존에 공산품 중 전기제품에만 적용되었던 법이었는데
28일부터는 옷과 같은 섬유제품이나 가방 등
전기와는 딱히 상관없는 제품에도 KC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이 인증이 없는 물품의 판매나 해외직구는 불법이라는 것.
(단,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구입은 무관함)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알려진 바가 없는 상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인증비용과 소요시간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기사는 없다.
기자들이 좀 조사를 해서 기사를 올려야 하는데...쯧.
전안법 시행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
개인 의류 업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원단 하나, 단추 하나를 바꿀 때마다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돈과 시간은 결국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호업체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가격적인 이점을 누리기가
힘들어지고 결국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된다는 것.
결국 대량생산이 가능한 대기업들에게 유리한 법이라는 주장.
또한 해외 사이트들에는 적용되지 않은 법이기에
해외 직구 대행 업자들에게도 문제가 생긴다.
어떤 사람은 1~2만원 하던 티셔츠가 결국 6~7만원대까지
오를 수 밖에 없도록 하는 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KC인증이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문제.
얼마전 문제가 되었던 옥시 가습기 살균제도 KC인증을 받았던 제품.
이처럼 KC인증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직접적 위험이 없는
섬유제품 등에 대해 굳이 인증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냐는 것이다.
결국, 이 법안은 '서민들 삥뜯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
몇몇 소비자들은 사실 보세옷도 싸다고 볼 수 없었고
한 번 빨면 제대로 입기 힘든 품질이었으니
이렇게라도 인증을 받으면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자. 그렇다면 정부가 해야할 일.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의류 등의 인증과 관련되어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정말 같은 디자인이어도 단추만 바꾸면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기존의 전기제품 인증처럼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지.
의류를 구성하는 재료들 - 원단, 단추, 실 - 이
인증을 완료한 상태라면 완제품은 따로 인증을 안받게 하는 게
현재로는 제일 좋은 방안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다.
아직 확실한 내용이 공개된 것이 아니기에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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