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17일 발표한 여러 정책들 중
언론에서 까댄 것은 군 복무기간 단축 관련이었다.
이명박 정부때부터 추진된 복무기간 단축 정책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추친해서
장기적으로 1년 까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말을
단순히 '군복무 1년으로 단축 주장'이라고 해버린
뭐같은 기사들로 안보관 흔들기를 했었는데.
특전사 나온 문재인의 안보관을
군면제받은 사람들이 까고 있는 상황이 참...
어쨌든 그것때문에 묻혔던 정책이 또 하나 있다.
박근혜가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라면서 올렸던
담배값을 인하시키겠다는 것.
또 뭐 대선을 대비한 포퓰리즘 정책이다! 라고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일단 담배값 인상의 목표였던 '국민건강'와 관련해
증가된 세수가 쓰이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
담배값은 올랐지만 판매량은 오히려 늘어난 상태.
흡연자들을 위한 금연클리닉에 투자된 돈은 미미했고
길거리에 흡연박스조차 새로 설치된 것이 드문 상태.
담배값이 인상된 2015년의 담배세는
2014년 보다 3조가량 늘어난 10조 이상이었는데
그 늘어난 세수를 어디다가 썼는지는 오리무중.
2016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중인데
이 세수도 어디에 쓰일지는 아무도 모르고.
문재인의 이 발언은 담배나 술, 기름에 붙는
간접세를 줄이고 재산세와 같은 직접세를 늘려
좀 더 공정한 조세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미.
그리고 목적이 있어 걷은 세금은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현재의 담배값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볼때
임금수준 등을 따져봐도 비싼 건 아니다.
담배값을 내리지 않아도 좋으니
흡연자들을 위한 환경, 금연을 위한 정책이
많아진다면 상관은 없다.
하지만 서민들, 특히 저소득층과 연관이 있는
상품들의 가격을 올려 세금을 더 걷는 건
매우 양아치스러운 짓 아니겠는가.
이런 양아치스러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참 좋을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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