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수혜자였던
정유라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전 구속영장 청구 때 빈약했던 것을 보충해
새롭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했으나
오늘의 결과도 이전과 같은 기각으로 끝이났다.
요새 주광덕 판결문 유출건이
대법원장 양승태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들이 있기도 하고
이번에 정유라 구속영장도 기각하는 걸 보니
법원도 검찰과 똑같이 적폐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소위 '정치판사'들이 존재하는 건 맞는 것 같다.
오늘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권순호 판사.
영장 기각의 이유는 쉽게 말하면
정유라는 최순실 게이트와 별 상관없음.
덴마크에서 한국 왔는데 도망도 안갈거 같음.
그니까 굳이 구속시켜야 함? 인데.
일단 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은 아닐지라도
종범임음 확실한 정유라인데 말이지.
권순호 판사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나 보다.
사실 법리로 판단했다는 그의 말을 믿고 싶지만
그가 보여준 판결들을 보면 딱히 믿음이 안가서 말이지.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인 우병우 영장 기각,
이영선 행정관의 영장을 기각했던 인물.
기각 이유는 정유라의 그것과 대동소이.
말도 안되죠? 범죄혐의와 연관성이 적다니.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다니.
오케이. 천만번 양보해서 그렇게 판단했다 치자.
그렇다면 고영태를 구속시킨 것은 어떻게 설명을?
고영태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바로 이 권순호 판사의 작품이기 때문.
고영태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긴급체포해서 구속을 해버린 건 뭔데 대체.
계속해서 수사에 협조를 해왔고
검찰 출두 일정까지 조율을 했던 사람이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해?
이걸 보면 과연 권순호 판사가
진짜 법리적으로만 판단을 한 것인지
혹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각자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다.
아니다! 권순호 판사는 우수법관 상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판단을 했을 뿐이다 라고?
그건 영장담당판사로 오기 전이잖아.
'정치적'인 판단이 크게 필요하지 않았기에
그의 성향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사람들이 고운 눈으로 보지는 않을 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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