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8분만에 주광덕에게 판결문 제공. 이래도 계속 변명을? (노회찬)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안경환 후보자 판결문 제공과 관련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노회찬 의원의 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자유당의 두 의원이

 

지난 15일 오후 5시 33분과 35분에

 

국회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판결문을 요청했고,

 

행정처는 최초 요청시각부터 8분이 지난

 

5시 41분 B의원에게 판결문을 제출했다고.

 

A의원이 판결문을 요청하고

 

행정처 기획2심의관이 요청을 전달받아

 

기획조정실장과 상의하고

 

다시 실무관이 판결문을 송부하기까지

 

단 8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의문점도 있다.   법원행정처에서 줬다는 판결문 외에   김모씨의 신상이 공개된 판결문도 있다는 것.   이는 이 판결문을 정해진 절차와 상관없이   먼저 받아본 이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절차를 거친 또 하나의 판결문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   제일 큰 의심을 사는 부분이 바로 이것.   주광덕 의원이 공개한 '신상이 가려진 판결문' 외에   신상이 모두 오픈된 판결문이 어떤 경로로   방송국 등에 유출이 되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유당 측의 해명도   확실하지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단어의 선택도 일관되지 않아 더 헷갈리게 하는 상황.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하루 속히 이뤄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