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주광덕 판결문 유출 해명은 거짓.실명 공개된 판결문은 뭐냐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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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ocial Issue

자유한국당 주광덕 판결문 유출 해명은 거짓.실명 공개된 판결문은 뭐냐 도대체?

by Crim 2017. 6. 18.

 

자유한국당 주광덕이 안경환 후보자의

 

42년전 판결문 유출에 대해

 

자신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이정렬 전 판사가 지적했던 가사소송법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뭐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것에 대한

 

반박은 이미 이전 글에 써놨으니 참고를.

 

[Issue/Social Issue] - 자유한국당 주광덕의 판결문 입수과정 의혹. 이미 설계된 작품이었다?

 

오늘 다룰 것은 이정렬 판사가 제기했던

 

가사소송법 위반 여부에 관한 것.



 

자. 주광덕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이었던 김 모 여인의 신상과 관련된

 

나머지 내용은 가려서 나오지 않게 했으니

 

가사소송법 위반이 아니라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저 스캔본 파일은 뭐지?

 

청구인 이름과 생년월일 뿐 아니라

 

주소까지 다 나와있던데?

 

가려서 올렸지만 원본은 다 공개되어있다.

 

이미 이 파일은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하면

 

찾아볼 수 있는 것인데.

 

이걸 누가 유출한 건지 모르겠네?

 

이미 인터넷 상에 유출이 되어버렸으니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일까?

 

문건을 요청해서 파헤친 주광덕 책임 아니야?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예전과 같이
 
조작하고 꼼수를 부리느냐는 말이지.
 
아직도 국민들이 호구로 보이냐?
 
뭐? 칭찬받아야할 의정 활동이라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말이야.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던 조국 수석을
 
물고 늘어지는 니들의 머리 속이 궁금하다야.
 
왜이리 친박계는 멍청한지 모르겠네.
 
반드시 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 비판도 없이
 
그대로 받아쓰는 기레기와 언론들도
 
반드시 합당한 대가를 치뤄야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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