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orts.news.naver.com/esports/news/read.nhn?oid=439&aid=0000011679)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게임산업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와
부정적인 인식을 타파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발표.
게임산업에 대한 그의 생각은 아래와 같다.
문재인 후보는 "한국은 게임 산업은 물론 e스포츠 분야에서도 최강국이었는데, 게임을 마약처럼 보는 부정적인 인식과 그로 인한 규제 때문에 추진력을 잃고 중국에 추월 당하고 말았다. 부정적인 인식과 규제만 바꿀 수 있다면 게임은 얼마든지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 믿는다. 게임을 마약처럼 보는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꼽았다. 네거티브 규제는 현재 시행되는 규제처럼 법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의 규제다.
그는 이를 이야기하며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지 않을 땐 현재 방식으로도 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4차 산업 혁명은 앞으로 어떤 것이 나오고 변할지 모르는 시대다. 기존 방식으로만 하다가는 시대에 뒤떨어진 법과 규제 때문에 국가적으로 손해를 보기 쉽다. 당장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꿀 순 없겠지만, ICT 분야 같은 신사업 분야부터라도 네거티브 규제를 우선 적용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꼽았다. 네거티브 규제는 현재 시행되는 규제처럼 법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의 규제다.
그는 이를 이야기하며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지 않을 땐 현재 방식으로도 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4차 산업 혁명은 앞으로 어떤 것이 나오고 변할지 모르는 시대다. 기존 방식으로만 하다가는 시대에 뒤떨어진 법과 규제 때문에 국가적으로 손해를 보기 쉽다. 당장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꿀 순 없겠지만, ICT 분야 같은 신사업 분야부터라도 네거티브 규제를 우선 적용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젊은 층으로부터 매우 환영을 받을 일.
젊은층 표를 위해서 듣기 좋은 소리를 한다고
고깝게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공약은 비정상을 정상화 하겠다는
매우 상식적인 공약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서
이곳 저곳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 현재 게임산업의 현실.
게임산업의 특성상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지켜나겠다는 의지의 표현.
문재인 후보의 이런 공약이 더 믿음직한 것은
현재 한국 E스포츠협회장을 맡고 있는 전병헌 전 의원이
문재인 캠프의 전략본부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리라.
최고의 '덕후'들이 모인 커뮤니티인 루리웹에서
'루통령'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인물이 캠프에 있으니 말 다했지 뭐.
이렇게 체감이 되는 정책들과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 참 기분이 좋구만.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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