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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판결문3

법원행정처, 8분만에 주광덕에게 판결문 제공. 이래도 계속 변명을? (노회찬)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안경환 후보자 판결문 제공과 관련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노회찬 의원의 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자유당의 두 의원이 지난 15일 오후 5시 33분과 35분에 국회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판결문을 요청했고, 행정처는 최초 요청시각부터 8분이 지난 5시 41분 B의원에게 판결문을 제출했다고. A의원이 판결문을 요청하고 행정처 기획2심의관이 요청을 전달받아 기획조정실장과 상의하고 다시 실무관이 판결문을 송부하기까지 단 8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의문점도 있다. 법원행정처에서 줬다는 판결문 외에 김모씨의 신상이 공개된 판결문도 있다는 것. 이는 이 판결문을 정해진 절차와 상관없이 먼저 받아본 이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절차를 거친 또.. 2017. 6. 20.
JTBC의 팩트체크 상태.주광덕 판결문 유출건은 다루지 않는다.역시 멋져 온 나라가 자유한국당 주광덕의 안경환 후보자 판결문 유출건으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공정한 언론을 자처했던 JTBC는 이 사안에 대해 다루지 않았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어떤 점이 문제인지 다루라고 있는 것이 그들이 자랑하던 뉴스룸의 팩트체크 코너 아니던가? 그런데 그 팩트체크에서 다루는 것이 고작 지드래곤 USB가 앨범이냐 아니냐는 거? 어찌보면 앨범으로 볼 수 있고 어찌보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하나마나한 이야기요, 시덥잖은 이야기가 뉴스룸에서 팩트체크를 할 내용이 되나? 정치 이야기만 하면 안되니까 그랬어? 한 분야에만 치우치지 않은 공정하고 균형잡힌 뉴스 코스프레하게? 혹시 주광덕 판결문 유출 팩트체크하면 주광덕에게 불리할 거 같으니까 그냥 빼버린 건 아니겠지? 에이, 그래픽이랑.. 2017. 6. 20.
자유한국당 주광덕의 판결문 입수과정 의혹. 이미 설계된 작품이었다? 안경환 후보자의 사퇴를 불렀던 결정적인 사안인 42년전의 가정법원 판결문. 주광덕은 이 판결문을 정상적인 경로로 입수했다며 그 과정을 밝혔는데 그것부터 좀 이상한 상황. 14일 안경환 후보자의 인사청문안 요청안 등을 제출받았고 다음날인 15일에 안경환 후보자의 혼인무효 사실을 발견, 이를 토대로 법원행정처에 판결문 사본을 요구 서면신청했고 국회업무이메일을 통해 받았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잘못된 건 나중에 다루고 일단 이 판결문을 받았다는 날짜 관계부터 따져보자. 주광덕이 공개한 자료에 적혀있는 자료 작성일자가 2017년 6월 13일이다. 14일에 청문안을 받았고 15일에 발견했다면서 받았다는 자료는 13일에 작성되어있었네? 12일에 안경환 법무부 장관이 지명되자마자 안경환 후보자의 과거를 알고 있던 측에.. 2017.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