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특검2 특검, 이재용에 12년 구형.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박영수 특검에 물세례는 또 뭐야. 특검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2년을 구형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 구형은 말 그대로 특검 측에서 이재용의 죄를 판단할 때 이정도는 받아야 해! 라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 중요한 것은 재판부가 얼마의 형을 선고하느냐. 얼마전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특검이 김기춘에게 7년을, 조윤선에게 6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에서는 김기춘에게 3년형을 선고했고 조윤선에게는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한 것을 봐야한다. 이미 끈떨어진 김기춘 조윤선에게도 이렇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인데 삼성공화국의 대통령인 이재용에게 특검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선고할 일은 만무. 기껏해야 3년 정도 줄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다. 뭐 조윤선 케이스처럼 집유로 풀어줄지.. 2017. 8. 7. 이재용, 박근혜의 협박이었다. 과연 이번에는 삼성이 제대로 처벌받을까. 삼성가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이재용을 비롯한 삼성의 핵심인물들은 박근혜의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했다고 입을 맞추고 있는 상황. 특검 측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물론 형량요소에는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뇌물공여죄 등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 삼성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삼성X파일 문제로 인해 특검이 있었지만 결국 모두 무혐의 판결을 받았었던 전례가 있었고 2008년 경영승계 과정에서의 편법이 적발되었을 때도 당시 특검이었던 조준웅은 비리 혐의에 대해서 모두 면죄부를 줬던 적이 있다. 그렇다면 이번 특검은 이전과 다를 수 있을까.. 2017. 1.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