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개헌2 박근혜 탄핵 전원일치 인용 결정. 이와중에 권성동은 개헌이야기를. 문재인 공격이 거세졌다. 박근혜가 파면되었다. 파면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불안하기도 했지만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탄핵이 인용되었다. 탄핵 결정의 제일 큰 이유는 최순실을 이용한 지속적인 사익추구가 대통령이 지켜야할 헌법의 기본 정신을 위배했다는 것. 아직도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인 인사권 남용이나 세월호 관련 이슈는 소거시켰지만 역시 명백히 드러난 일이 있기에 파면을 피할 수는 없었다. 당연한 일이기에 놀랍지는 않고. 그런데 이 와중에 권성동은 개헌 이야기를 하네. 대통령제는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 분권형 개헌하자? 이게 시스템의 문제냐 사람의 문제냐? 그렇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미국은 왜 대통령제를 쓸까? 어떤 시스템이던지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특히 사람이 주도하는 정치시스템에서는 말이지. 어디서.. 2017. 3. 10. 문재인, 탄핵에 집중할 때에 개헌 이야기하는 세력들에게 일침. (기사링크 : http://media.daum.net/v/20170221105808339) 박근혜의 탄핵이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닌 상황임에도 자유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분권형 개헌안 등을 내면서 민주당에게 압박을 넣고 있다고 비판하자 문재인 후보가 지금은 탄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뭐 당연한 소리 아닌가. 탄핵이 인용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도 아닌데도 차기 대선을 노린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딴 소리 중이고. 탄핵이 인용이 안되면 대선은 먼 일이 되는 것 아닌가. 거기에 지금 개헌론을 꺼내는 세력들은 대선에 승리하기가 힘든 세력들이고. 이게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헌이다 라고 외치는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아직도 국민이 아닌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는 정치인.. 2017. 2.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