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14년 기준으로 48.8%.
OECD 평균인 12.1%의 약 4배 수준.
이런 고령 빈곤층을 지원해 주기 위해
정부가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1만 1천원의 통신비 감면을 실시하기로 했다.
가구주 60대 이상 가구의 가계통신비는
2016년 현재 평균 8만 9천원으로
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이 4.2%인 상황.
이런 상황에서 필수재가 되어가고 있는
이동통신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이런 정책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통신 기본료 폐지는 통신사의 강한 반발로
현재까지는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단 빈곤층에 대한 요금 감면을 실시함으로써
단계적인 통신비 인하의 시작을 알렸다고 볼 수 있을 듯.
아니, 통신비 감면해주면 기업들에게 큰 타격이 되어
5G 통신망 확충 등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태클을 걸고 싶은 사람이 있겠지만
이번 이동통신비 감면으로 인한 통신사의 매출은
이것 저것 고려를 해봤을 때
2025년 총 감면액이 이통3사 매출액의 1.7%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라.
그런 논리로 통신비 인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볍게 무시해도 될 듯.
그리고 이번 개정안은 일몰시한이 없으니
최소한 이번 정부 혹은 민주당 정권 하에서는
철회될 일이 없을 것으로 보면 될 듯.
...거 노인분들 이런 데도 자유한국당이 좋으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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