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민경욱의 '이름 사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까? (콜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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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ocial Issue

자유한국당 민경욱의 '이름 사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까? (콜앱)

by Crim 2017. 6. 23.

 

자유당 민경욱의 문자행동에 대한

 

이름 답장이 화제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민경욱에게 문자를 보내서

 

자기이름도 좀 맞춰달라고 하고 있다는구만.

 

애초에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했는데

 

민경욱이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콜앱(Callapp)이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알게 되었다고.

 

전화번호가 뜨면 개인의 이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무시무시한 어플이 있었다니!


 

민경욱이 썼다는 콜앱이 어떤 어플인가 보니

 

발신자 정보를 알게 해주고

 

불필요한 전화를 차단하게 해주는 어플이란다.

 

뭐 후스콜과 같은 기능을 가진 어플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어플이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식.

 

트위터나 페북, 구글플러스 등의 SNS를 사용하며

 

전화번호 인증을 하고 실명으로 계정을 사용하면

 

이 어플에 그대로 수집이 되어

 

이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을 사용중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많은 국민들이 민경욱에게

 

문자를 보내서 이름을 맞춰달라고 할 떄

 

어떤 문자에는 정확하게 실명을 맞추고

 

어떤 문자에는 답이 없고 그런것 같구만.

 

그런데 궁금한 것 한 가지.

 

구글플러스에 전화번호가 남아있든

 

SNS에 전화번호로 인증을 했든

 

본인의 동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실명이 전송되는 것이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관한 것.

 

어떤 글을 보니 이런 어플은 방통법에 위반이 된다는데

 

어플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었다 할지라도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했다고 하면 괜찮은 건지.

 


 

사실 이번 논란에서 제일 큰 문제는

 

문자 보낸 사람의 이름과 '확인'이라는 답변을 보내

 

마치 '니가 누군지 아니까 조심해라'와 같은

 

협박의 뉘앙스를 풍겼다는 점이 아닐까 싶다.

 

민경욱 의원의 이런 모습은

 

6월 초에 한 국민과 주고 받았던 문자에서도

 

쉽게 확인이 되는 것인지라.

 

위의 문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잘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정치인만 아니어도'

 

라는 답변에서도 이런 뉘앙스가 풍기지 않는가?

 

그래. 인간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엄청난 문자에 스트레스를 받기는 하겠지.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자고.

 

왜 그런 문자행동들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문자에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법적인 사항을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에 대한 것을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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