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현재 이재용 등 삼성 쪽 인물의 재판을 맡은
이영훈 부장판사가 최순실의 독일 후견인인
임모 박사의 사위라고 밝혔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
애초에 이재용 등을 담당한 판사는 조의연 판사.
하지만 지난 3월 2일 조의연 판사의 요청으로
사건 배정을 다시 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을 맡은 것이 바로 이영훈 판사라는 것.
이게 좀 살펴봐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영훈 판사의 형사합의 33부는 올해 2월 20일에 신설된 곳.
이재용 구속 3일 후에 신설된 곳이다.
신설된 곳이니 심리중인 사건이 거의 없어서
이영훈 판사에게 이재용 건을 배정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안민석 의원의 공개로 인해
이런 사건 배정 과정에도 의혹이 생기는 것은 사실.
사건의 배당은 전산에 의한 무작위 배당이라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언제나 지켜지고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무작위 배당이라는데 영장 심사를 맡았던 조의연에게 배당,
조의연은 자연스럽게 부담스럽다며 재배당 요구,
그리고 우연히 이재용 구속 3일 후에 신설된 곳에 배당 완료.
그런데 그 부장판사가 최순실 후견인의 사위.
물론 법원을 못 믿겠다는 건 아니고.
혹시라도 '실수'로 배당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랬으면 이런 일이 우연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짧은 소설에 불과하니까.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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