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헌 판사 나이1 김기춘은 3년, 조윤선은 집행유예 석방? 이런 판결을 내린 황병헌 판사는 누구냐 도대체?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다. 김기춘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해당부서 장관이었던 조윤선은 징역 1년, 집유 2년으로 석방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네. 이게 말이냐 방구냐? 김기춘 3년도 어이없는데 조윤선은 집행유예로 석방? 그것도 블랙리스트 관련은 무죄고 청문회 위증혐의만 적용되었다고? 검찰에서는 각각 7년과 6년을 구형했는데?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의 선고 내역이다. 김종덕 전 장관은 징역 2년 김상률 전 수석은 징역 1년 6월 신동철, 정관주도 징역 1년 6월인데 조윤선은 블랙리스트 관련 무죄라고? 이런 말같지도 않은 판결이 나올 수가 있는 건가. 그래. 어차피 1심 결과니까 바뀔 가능성은 크지. 하지만 1심에서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2심 3심에서도 제대로 된 처벌이 나오기가 힘든게.. 2017. 7.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