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헌2 [팩트체크] 황병헌 판사가 라면 절도 3년 6월 징역 선고? 이 주장은 거짓! 어제 조윤선 집유 선고라는 이해안되는 판결을 내린 황병헌 판사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큰 가운데 2015년에 분식집에서 2만원과 라면 2개를 절도한 사람에 대한 징역 3년 6월 선고가 황병헌 판사의 작품이라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판결을 내린 사람이 황병헌 판사라는 내용은 없는데 말이지. 이 내용이 퍼지기 시작한 건 저 SNS를 통해서 같은데 도대체 저 내용은 어디서 알았는지 참 궁금하다. 우리나라 법이 형평성이 없다는 것을 말하려 한 것이 저렇게 적어놓는 바람에 오해를 하게 만든건지. 저 트윗 혹은 페북 내용을 보면 마치 황병헌 판사가 아래의 모든 판결을 내린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 상황. 하지만 어떤 기사를 통해서도 그 사건과 관련해 어느 지역에서 발생한 일인지 조차도 나오지 않.. 2017. 7. 28. 김기춘은 3년, 조윤선은 집행유예 석방? 이런 판결을 내린 황병헌 판사는 누구냐 도대체?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다. 김기춘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해당부서 장관이었던 조윤선은 징역 1년, 집유 2년으로 석방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네. 이게 말이냐 방구냐? 김기춘 3년도 어이없는데 조윤선은 집행유예로 석방? 그것도 블랙리스트 관련은 무죄고 청문회 위증혐의만 적용되었다고? 검찰에서는 각각 7년과 6년을 구형했는데?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의 선고 내역이다. 김종덕 전 장관은 징역 2년 김상률 전 수석은 징역 1년 6월 신동철, 정관주도 징역 1년 6월인데 조윤선은 블랙리스트 관련 무죄라고? 이런 말같지도 않은 판결이 나올 수가 있는 건가. 그래. 어차피 1심 결과니까 바뀔 가능성은 크지. 하지만 1심에서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2심 3심에서도 제대로 된 처벌이 나오기가 힘든게.. 2017. 7.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