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6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 변호사는 누구? (지명이유/사법시험 수석/프로필/남편/학력)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는 13일 퇴임이 결정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으로 사법연수원 21기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했다. 기본적으로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고. 이선애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제31회 사법시험에서 수석 합격을 한 인물. 1992년 사법연수원 21기 수료를 하고 나서 서울민사지법 임관을 시작, 2004년까지 판사로 재직했고 2006년까지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 그 후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도 활동중.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에 여성 헌법재판관이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고 기본적인 성향과 헌법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가가 있어 이번에 후임으로 지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경력도 이번 지명에 어느 정.. 2017. 3. 6. 헌재 이정미 재판관, 변호인단의 삽질에 일갈. 헌재도 더 이상 봐주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이 탄핵심판 16차 변론에 앞서 박근혜 대리인단에게 경고를 날렸다. “지금 심판정 앞에서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여러 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매우 우려를 표한다” “심판정에 계신 모든 분은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절대 삼가시기를 바란다” 이정미 재판관은 1962년 생으로 1984년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같은 해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198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인물.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됐다. 헌재 재판관이 된 이후 내린 결정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국민들의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모습. 이번 탄핵심판에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2017. 2. 22. 헌재,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근혜의 마지막 기회? 헌재 측에서 제시한 23일 출석을 연기해보려던 박근혜 측. 하지만 최종변론 출석 여부를 22일까지 밝히라는 헌재의 입장 발표가 있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헌재 측의 강한 의지가 보이는 발언. 어찌보면 이미 탄핵에 대한 결정이 된 느낌도. 하지만 박근혜의 출석도 없이 탄핵 결정을 내린다면 친박세력의 엄청날 것이기에 한 번이라도 대통령이고 국민을 생각했다면 자신의 거취로 인해서 국민들이 분열하는 모습을 보고만 있지 말라는 헌재의 마지막 권유. 박근혜에게 대통령으로의 마지막 품위를 지킬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시간 좀 그만 끌자 좀. 탄핵심판이 형법소송도 아니고 무슨 범죄사실을 두고 다투려고 해. 에휴...꼴뵈기 싫어 죽겠네. 2017. 2. 20. 고영태 녹취파일 주 내용은 최순실 사익추구. 박근혜 대리인단의 자충수에 불과했다. 기사 링크 : http://news.jtbc.joins.com/html/138/NB11420138.html 박근혜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했다는 이른바 '고영태 파일' 2000개의 주된 내용은 JTBC 확인 결과 최순실의 사익추구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2000개에 이르는 녹취파일을 헌재에 제출한 박근혜 대리인단의 목표는 고영태를 도덕적으로 몰아가서 이번 게이트의 핵심을 고영태의 사기극으로 바꾸고 그게 여의치 않아도 2000개의 파일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며 헌재의 판결 시간을 지체시키려는 것. 하지만 어쩌나. 헌재도 더 이상 당해주지 않을텐데. 박근혜 대리인단이 참 멍청한 게 이런 행위는 헌재를 자극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 법리싸움을 해야할 재판정에서 저열하고 유치하고 천박한 행동을 계속한다는 건 헌재 재.. 2017. 2. 11. 박근혜 탄핵 심판, 살짝 걱정되는 박한철 헌재소장과 서기석 헌법재판관 박근혜 탄핵이 헌법재판소의 손으로 넘어갔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2/3의 동의가 있으면 박근혜의 탄핵은 결정이 되는 것. 하지만 국민의 뜻과 같은 결정이 나올지가 걱정. 일단 박한철 헌재소장의 결정이 어떨지가 궁금. 참여연대에서 조사한 박한철 헌재소장의 나쁜 판례 10가지다. 그 결과를 볼 때 일반적인 국민의 생각과는 다르게 권력의 편에 서있는 게 아닌가 보이는 결정들이 많다. 게다가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얼마전 공개된 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의 내용이 바로 그것. 여러 내용 중 '통진당'해산과 관련해서 김기춘 등과 이미 의견을 조율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게 큰 문제. 이는 박한철 소장과 청와대와의 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증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2017년.. 2016. 12. 10. 박근혜 탄핵 주심 재판관 강일원은 누구? 5.16은 쿠테타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던. 박근혜 탄핵안에 대한 심판의 주심을 맡게된 강일원 재판관은 9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여야합의로 추천된 인물이다. 현재 세계적인 헌법재판기구인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직을 수행중. 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다운계약서 의혹 등이 있었으나 큰 무리 없이 재판관에 임명되었다. 그의 성향은 중도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대전고법 부장판사 시절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고율을 기록할 정도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5.16이 쿠테타인지 묻는 질문에 "헌법 질서에 의하지 않고 질서가 바뀐 게 쿠테타라면, 5.16은 쿠테타"라고 답변하였던 사람. 어쨌든 이번 헌재 재판관들은 일반적인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적이 없어 이번 박근혜 탄핵 심판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2016. 12.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