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판결문 유출2 법원행정처, 8분만에 주광덕에게 판결문 제공. 이래도 계속 변명을? (노회찬)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안경환 후보자 판결문 제공과 관련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노회찬 의원의 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자유당의 두 의원이 지난 15일 오후 5시 33분과 35분에 국회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판결문을 요청했고, 행정처는 최초 요청시각부터 8분이 지난 5시 41분 B의원에게 판결문을 제출했다고. A의원이 판결문을 요청하고 행정처 기획2심의관이 요청을 전달받아 기획조정실장과 상의하고 다시 실무관이 판결문을 송부하기까지 단 8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의문점도 있다. 법원행정처에서 줬다는 판결문 외에 김모씨의 신상이 공개된 판결문도 있다는 것. 이는 이 판결문을 정해진 절차와 상관없이 먼저 받아본 이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절차를 거친 또.. 2017. 6. 20. 자유한국당 주광덕 판결문 유출 해명은 거짓.실명 공개된 판결문은 뭐냐 도대체? 자유한국당 주광덕이 안경환 후보자의 42년전 판결문 유출에 대해 자신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이정렬 전 판사가 지적했던 가사소송법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뭐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것에 대한 반박은 이미 이전 글에 써놨으니 참고를. [Issue/Social Issue] - 자유한국당 주광덕의 판결문 입수과정 의혹. 이미 설계된 작품이었다? 오늘 다룰 것은 이정렬 판사가 제기했던 가사소송법 위반 여부에 관한 것. 자. 주광덕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이었던 김 모 여인의 신상과 관련된 나머지 내용은 가려서 나오지 않게 했으니 가사소송법 위반이 아니라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저 스캔본 파일은 뭐지? 청구인 이름과 생년월일 뿐 아니라 주소까지 다 나와있던데? 가려서 올렸지만 원본은 다 공개되어있다... 2017. 6.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