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판사2 조의연 판사가 했던 판결들을 알아보자. (세월호 가족 대리기사 폭행/박유천 무고녀 등) 이재용 구속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 과연 그가 법리를 중시하는 원칙주의자인지 지금까지의 몇몇 판결을 보고 판단해보자. 2014. 10 '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가족 3명 구속 영장 기각 2015.11 아딸 대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27억 -> 뇌물수수 61억, 횡령 9억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저것에 불과. 사회공헌활동 등을 고려해서 판결을 내렸다고 밝힘 최종판결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억으로 확정 2016. 6 가습기 살균제 존 리 전 옥시 대표 구속영장 기각 -> 현재 구글코리아 사장 2016. 7 '대우조선해양 비리' 건축가 이창하씨 구속 2016. 8 박유천 첫 번째 고소녀 '무고·공갈 미수' 구속 2016. 8 박동훈 전 폭스바겐 사장 구속영장 기각 -> 박동훈은 재판.. 2017. 1. 19.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한 조의연 판사는 누구? 원칙주의자? 친재벌? (가습기 살균제/신동빈 영장 기각)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조의연 부장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는 말로 영장을 기각해버렸는데. 도대체 어떤 증거를 가져다 줘야 구속이 가능한 걸까.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직을 수행중인 조의연 판사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인물. 사시와 행시를 모두 패스했으며 사법연수원 24기. 조의연 판사가 국민들의 정서와 반한 판결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 2017. 1.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