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김기춘2 김기춘은 3년, 조윤선은 집행유예 석방? 이런 판결을 내린 황병헌 판사는 누구냐 도대체?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다. 김기춘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해당부서 장관이었던 조윤선은 징역 1년, 집유 2년으로 석방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네. 이게 말이냐 방구냐? 김기춘 3년도 어이없는데 조윤선은 집행유예로 석방? 그것도 블랙리스트 관련은 무죄고 청문회 위증혐의만 적용되었다고? 검찰에서는 각각 7년과 6년을 구형했는데?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의 선고 내역이다. 김종덕 전 장관은 징역 2년 김상률 전 수석은 징역 1년 6월 신동철, 정관주도 징역 1년 6월인데 조윤선은 블랙리스트 관련 무죄라고? 이런 말같지도 않은 판결이 나올 수가 있는 건가. 그래. 어차피 1심 결과니까 바뀔 가능성은 크지. 하지만 1심에서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2심 3심에서도 제대로 된 처벌이 나오기가 힘든게.. 2017. 7. 27. 김기춘, 조윤선 구속영장발부.사법부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판결. (우병우/성창호) 김기춘과 조윤선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으로 잠시 주춤했던 특검이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다시 힘을 낼 것으로 보인다. 김기춘과 조윤선이 구속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 판결이 사법부의 생리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삼성의 힘은 여전하구나 하는. 그리고 박근혜는 정말 끝이 났다는 느낌을 받았다. 물론 사법부가 절대 그러지는 않겠지만 힘이 있는 곳에 유리한 모습을 보인 것 같아서 참. 그런 점에서 보면 사법부는 검찰과는 좀 다른 것 같기도. 어떤 정권이든지 어느 정도 친정권의 성향을 띄는게 검찰이라면 사법부는 정권이 누구 손에 있느냐와는 상관없이 '강한'자의 편을 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지금 급한 것은 정권교체고 이번 김.. 2017. 1.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