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기준1 바른정당 황영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바른정당 원내교섭단체 날아가나? 바른정당의 황영철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네. 황영철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대 의원시절 황영철의 비서를 지냈던 김모씨가 저지른 일에 관여되었다는 혐의로 그 금액은 무려 2억 8천여만원. 거기에 290만원 상당을 기부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까지 더해진 상태. 재판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이 가능한 상황.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는 경우나 당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혹은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황영철 의원은 현.. 2017. 8.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