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오민석2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결정. 오민석 판사는 결국 이런 선택을 하고 말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우병우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었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다툼이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말았다. 우병우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오민석 판사는 누구? (나이/프로필/판결/학교) 기각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결과가 그대로 나오니 아쉽기는 하다. 일단 모든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 오민석 판사가 판단하기로는 아직 우병우의 범죄 행위를 확실히 입증할 증거를 특검 측에서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한 것. 오늘 기사로 뜬 혐의와 증거만 해도 수두룩이었는데 오민석 판사에게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나 보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특검 연장의 필요성이 더.. 2017. 2. 22. 우병우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오민석 판사는 누구? (나이/프로필/판결/학교)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심사를 맡게 된 오민석 판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오민석 판사는 1969년 7월 13생으로 서울고 -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인물. 사법고시 36회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6기. 우병우가 1967년 1월 생이니 대학생 시절에 알고 지냈을 수도 있겠구만. (뭐 우병우 성격이 워낙 별로라 그러지 않았을 수도.) 사법연수원 수료 후 바로 서울지법 판사로 갔고 이후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인물. 그가 내렸던 판결들을 살펴보면 2015년 9월 검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적도 있고, (http://intellicon.kr/archives/15064) 2016년 7월 성희롱 혐의로 보직.. 2017. 2.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