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기각2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한 권순호 판사.우병우 영장도 기각했던 인물.정치판사 의혹?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수혜자였던 정유라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전 구속영장 청구 때 빈약했던 것을 보충해 새롭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했으나 오늘의 결과도 이전과 같은 기각으로 끝이났다. 요새 주광덕 판결문 유출건이 대법원장 양승태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들이 있기도 하고 이번에 정유라 구속영장도 기각하는 걸 보니 법원도 검찰과 똑같이 적폐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소위 '정치판사'들이 존재하는 건 맞는 것 같다. 오늘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권순호 판사. 영장 기각의 이유는 쉽게 말하면 정유라는 최순실 게이트와 별 상관없음. 덴마크에서 한국 왔는데 도망도 안갈거 같음. 그니까 굳이 구속시켜야 함? 인데. 일단 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은 아닐지라도 종범임음 확실.. 2017. 6. 21.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결정. 오민석 판사는 결국 이런 선택을 하고 말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우병우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었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다툼이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말았다. 우병우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오민석 판사는 누구? (나이/프로필/판결/학교) 기각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결과가 그대로 나오니 아쉽기는 하다. 일단 모든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 오민석 판사가 판단하기로는 아직 우병우의 범죄 행위를 확실히 입증할 증거를 특검 측에서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한 것. 오늘 기사로 뜬 혐의와 증거만 해도 수두룩이었는데 오민석 판사에게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나 보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특검 연장의 필요성이 더.. 2017. 2.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