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3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결정. 오민석 판사는 결국 이런 선택을 하고 말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우병우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었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다툼이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말았다. 우병우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오민석 판사는 누구? (나이/프로필/판결/학교) 기각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결과가 그대로 나오니 아쉽기는 하다. 일단 모든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 오민석 판사가 판단하기로는 아직 우병우의 범죄 행위를 확실히 입증할 증거를 특검 측에서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한 것. 오늘 기사로 뜬 혐의와 증거만 해도 수두룩이었는데 오민석 판사에게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나 보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특검 연장의 필요성이 더.. 2017. 2. 22. 우병우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오민석 판사는 누구? (나이/프로필/판결/학교)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심사를 맡게 된 오민석 판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오민석 판사는 1969년 7월 13생으로 서울고 -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인물. 사법고시 36회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6기. 우병우가 1967년 1월 생이니 대학생 시절에 알고 지냈을 수도 있겠구만. (뭐 우병우 성격이 워낙 별로라 그러지 않았을 수도.) 사법연수원 수료 후 바로 서울지법 판사로 갔고 이후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인물. 그가 내렸던 판결들을 살펴보면 2015년 9월 검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적도 있고, (http://intellicon.kr/archives/15064) 2016년 7월 성희롱 혐의로 보직.. 2017. 2. 20. 김기춘, 조윤선 구속영장발부.사법부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판결. (우병우/성창호) 김기춘과 조윤선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으로 잠시 주춤했던 특검이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다시 힘을 낼 것으로 보인다. 김기춘과 조윤선이 구속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 판결이 사법부의 생리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삼성의 힘은 여전하구나 하는. 그리고 박근혜는 정말 끝이 났다는 느낌을 받았다. 물론 사법부가 절대 그러지는 않겠지만 힘이 있는 곳에 유리한 모습을 보인 것 같아서 참. 그런 점에서 보면 사법부는 검찰과는 좀 다른 것 같기도. 어떤 정권이든지 어느 정도 친정권의 성향을 띄는게 검찰이라면 사법부는 정권이 누구 손에 있느냐와는 상관없이 '강한'자의 편을 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지금 급한 것은 정권교체고 이번 김.. 2017. 1.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