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2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를 원하는 판사들의 움직임.사법부의 큰 적폐가 맞는 듯.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올해 9월까지로 앞으로 3개월이 남은 상황.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듣는 제일 큰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사법부를 주무른다는 의혹이 많이 있기 때문.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시스템 개선등을 위한 판사들의 학술대회를 축소지시하고 이에 불응한 판사들을 인사조치 했다는 의혹을 들 수 있는데. 이런 일 등으로 인해서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뤄졌고 양 대법원장의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나선 것. 박근혜한테 사찰당하기도 했으니 불쌍한 사람 아니냐는 의견도 있겠지. 하지만 이 사찰로 인해서 박근혜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게 되었으니. 3권 분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인 것은 .. 2017. 6. 22.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 변호사는 누구? (지명이유/사법시험 수석/프로필/남편/학력)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는 13일 퇴임이 결정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으로 사법연수원 21기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했다. 기본적으로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고. 이선애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제31회 사법시험에서 수석 합격을 한 인물. 1992년 사법연수원 21기 수료를 하고 나서 서울민사지법 임관을 시작, 2004년까지 판사로 재직했고 2006년까지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 그 후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도 활동중.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에 여성 헌법재판관이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고 기본적인 성향과 헌법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가가 있어 이번에 후임으로 지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경력도 이번 지명에 어느 정.. 2017. 3.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