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심판2 헌재 이정미 재판관, 변호인단의 삽질에 일갈. 헌재도 더 이상 봐주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이 탄핵심판 16차 변론에 앞서 박근혜 대리인단에게 경고를 날렸다. “지금 심판정 앞에서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여러 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매우 우려를 표한다” “심판정에 계신 모든 분은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절대 삼가시기를 바란다” 이정미 재판관은 1962년 생으로 1984년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같은 해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198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인물.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됐다. 헌재 재판관이 된 이후 내린 결정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국민들의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모습. 이번 탄핵심판에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2017. 2. 22. 박근혜 탄핵 주심 재판관 강일원은 누구? 5.16은 쿠테타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던. 박근혜 탄핵안에 대한 심판의 주심을 맡게된 강일원 재판관은 9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여야합의로 추천된 인물이다. 현재 세계적인 헌법재판기구인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직을 수행중. 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다운계약서 의혹 등이 있었으나 큰 무리 없이 재판관에 임명되었다. 그의 성향은 중도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대전고법 부장판사 시절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고율을 기록할 정도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5.16이 쿠테타인지 묻는 질문에 "헌법 질서에 의하지 않고 질서가 바뀐 게 쿠테타라면, 5.16은 쿠테타"라고 답변하였던 사람. 어쨌든 이번 헌재 재판관들은 일반적인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적이 없어 이번 박근혜 탄핵 심판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2016. 12.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