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구속2 김기춘, 조윤선 구속영장발부.사법부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판결. (우병우/성창호) 김기춘과 조윤선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으로 잠시 주춤했던 특검이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다시 힘을 낼 것으로 보인다. 김기춘과 조윤선이 구속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 판결이 사법부의 생리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삼성의 힘은 여전하구나 하는. 그리고 박근혜는 정말 끝이 났다는 느낌을 받았다. 물론 사법부가 절대 그러지는 않겠지만 힘이 있는 곳에 유리한 모습을 보인 것 같아서 참. 그런 점에서 보면 사법부는 검찰과는 좀 다른 것 같기도. 어떤 정권이든지 어느 정도 친정권의 성향을 띄는게 검찰이라면 사법부는 정권이 누구 손에 있느냐와는 상관없이 '강한'자의 편을 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지금 급한 것은 정권교체고 이번 김.. 2017. 1. 21. 김기춘, 조윤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성창호 판사의 화려한 이력. 걱정된다. (박근혜 옹호) 김기춘과 조윤선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사람은 성창호 판사라는 사람.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그가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다는 건 김기춘과 조윤선의 구속영장발부는 힘들다고 봐도 된다. 그가 지금까지 내렸던 판결들을 살펴보자. 1. 2016. 7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구속영장 기각 - 비자금 조성, 로비 의혹 등 혐의가 거의 확실했음에도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기각 2. 2016. 8 배우 이진욱 고소녀 구속영장 기각 - 증거인멸 등의 우려에도 무고녀의 심리 상태를 보아할때 불구속 상태의 수사가 더 좋다는 판단 3. 2016. 9 백남기씨 부검 영장 발부. - 이건 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 4. 2016. 11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 2017. 1.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