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영 판사3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기각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검찰때문.(강부영 판사)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핵폭탄이 될 수 있는 정유라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 결정을 내린 판사와 사법부를 성토하는 분위기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원래 기각의 가능성이 훨씬 높았던 일인지라. 먼저, 사법부를 탓할 이유는 없다는 점부터. 이번 기각 결정을 내린 강부영 판사는 박근혜의 구속 영장을 발부한 판사다. 이런 사람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정유라는 봐줬다? 이렇게 보는 건 너무 사법부에 가혹한 잣대고. 그렇다면 왜 구속 영장 기각 결정을 했을까? 제일 큰 건 검찰 측의 구속 영장 청구 근거가 약했다는 점. 정유라의 죄목은 이대 학사와 관련한 업무방해죄와 마사회 관련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죄. 첫 번째 업무방해죄는 이미 관련 죄로 인해서 이대 교수들의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이고 이 건에 대.. 2017. 6. 3. 박근혜 영장심사. 강부영 판사의 결정은? 법리만 따져보자. 우리 영명하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구속영장심사를 받는 날이다. 영장심사를 담당한 판사는 강부영 판사. 강부영 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세 판사 중 막내로 사법연수원 32기 출신의 43세 먹은 젊은 판사. 제주일고 - 고려대 출신. 뭐 판사이야기 나오면 맨날 나오는 이야기지만 법리를 중요시 하고 원칙을 중요시한다고. ...안그렇다는 재판관을 본 적은 없다만... 걱정되는 건 그와 함께 심사를 맡고 있는 오민석, 권순호 부장판사는 각각 우병우와 이영선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기에 이런 사실이 강부영 판사에게 부담이 될 수도. 하지만 박근혜의 구속 영장 발부는 정말로 법리만 따져서 결정해야 할 일. 공범들은 다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데 주범은 밖에서 박사모에 둘러쌓여 있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 2017. 3. 30. 박근혜 구속 영장 청구 결단. 29일께 영장실질심사 예정. 판사 배정은 누구에게? 검찰 측에서 박근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김어준을 비롯한 사람들이 예측했듯 주말을 지나자 마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검찰. 법리로 판단할 때 이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것. 공범 및 종범들이 모두 구속된 상태임에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에 따른 증거인멸의 우려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구속 영장 청구를 안할 때 다가올 후폭풍을 감당하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어느 기관보다도 정권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또한 분위기를 잘 감지하는 검찰이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역시 정권교체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 현 검찰총장인 김수남의 아버지가 박근혜의 비리로 인해 대신 퇴임했던 악연을 아들이 대신.. 2017. 3.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