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위대하신 언론사인 한겨레에서
또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김동연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http://v.media.daum.net/v/20170605175607137)
한겨레의 기사에 따르면
김동연 후보자의 부인이 2012년 어머니로부터
전세자금 일부인 8500만원을 빌렸으나
이자를 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서
현행법상 이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하는데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탈루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 올해 2월에 김 후보자 본인이 오피스텔 구입을 위해
2, 3차 중도금인 4028만원을 빌렸으나
이에 대한 이자도 현금으로 주기로 했다고
이 역시 불법증여의 의혹이 생긴다고 하고 있다.
증여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현행법을 살펴보면
부모님으로부터 10년 총합 5천만원을 초과하는 돈을 빌리고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액수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기로 되어 있다.
일반적인 생활비나 용돈, 치료비 등의 용도가 아닌
부동산 혹은 주식 등의 재산을 구입하는데
차용한 돈을 사용했을 때 이를 증여로 본다는 것.
여기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자 지급'의 증명이다.
은행 계좌이체등의 기록을 통해 증명하지 못하기에
이자를 주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것이 8500만원을 증여받은 돈이라 간주하게 된 중요한 근거.
아니,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자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때 봉투로 드리는 경우가 많나
아니면 '이거 저번에 빌린 돈 이자 더해서 드리는 겁니다'
하면서 매달 통장에 계좌이체하는 경우가 많나.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때 저번에 도와주신 거 있으니
조금 더 넣어서 드려야겠다 하면서
봉투로 드리는 경우가 매우 일반적인 것 같고
김 후보자도 이와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말이야.
이 기사를 쓴 한겨레의 기자들은 그렇지 않은가 보다.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 이상을 빌린 적이 없었다면
이런 거 신경쓸 필요가 없었기는 했겠네.
결혼할 때 집에서 5천만원 이상 지원받아 집 마련하신 분들 중
매월 이자를 은행을 통해 안드린 분들은 다들 탈세하신 겁니다.
봉투에 넣어서 드렸다구요? 빼박 탈세네요. 어쩌면 좋나.
물론 법만을 따지고 보면 이 기사가 잘못된 건 아니지.
하지만 사회 통념상 이해할 수 있는 행위를 가지고
마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이
과연 언론이 보여줘야 하는 올바른 태도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단독'이라는 타이틀까지 붙여서 말이야.
그리고 '세무 문제를 누구보다 잘아는 후보자'라는
주관적인 판단까지 곁들이는 건 뭔지.
세법을 잘 아는 사람이 고의로 그랬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말야.
매우 저열한 방식을 사용하는 이 한겨레 기자들.
이 기사를 쓴 최현준 기자는 이낙연 총리 때도
'후원금 1500만원'을 마치 로비를 받은 듯 기사를 썼던 인물.
같이 기사를 작성한 고한솔 기자는
김동연 후보자가 1994년에 받은 기소유예건도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보도했던 인물이고.
(아. 강남역 사건을 여혐범죄라고 생각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렇게 전문가들은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하는데도 말이야.)
공직자에 대한 잣대는 엄중해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국민들의 일반 상식에서 볼 때
크게 어긋나지 않은 사실이라면
그러하다는 것 까지 함께 기사에 적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보도가 아닐까 싶네.
청문회에서 이 사안에 대한 해명이 있기는 하겠지만
언론들의 이런 모습은 역시 아쉬운 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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