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에 뜬금포로 터진 사드발사대 4기 비공개 반입.
대통령에게 사드발사대 4기가 반입되어 있음을
국방부에서 알리지 않았었다는 이야기.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정리를 해보자.
1. 이번에 반입 사실이 알려진 건 사드 발사대 4기
-> 사드는 레이더 1기 + 발사대 6기로 구성이 된다.
이 4기는 이미 반입이 알려진 2기와 함께 한 세트를 만드는 요소.
2. 이 발사대 4기는 추후 반입 예정으로 알려져 있었다.
주변국과의 외교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일단 스탑시켜야 하니까.
->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전 이미 반입을 해놓은 상태.
3. 국방부는 이 사실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 하지 않았다고 발표
-> 보고 누락 이유는 안물어봤기 때문.
한 세트를 구성하기 위해 발사대 4기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당연히 청와대 측도 반입될 것으로 판단하리라 생각했다고.
그래서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4. 하지만 국정위에서 사드 추가반입에 대한 질문을 했었고
국방부는 이에 대해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난 상태.
최초의 국방부 대응마저 거짓말이었네? 당혹스러워? 누가?
5. 반입 사실을 알게된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 진상 조사 지시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 정리>
1. 일베충들이나 자유당 쪽의 논리인 "대통령 무능?"
- 새 정부 출범 전에 이미 들여온 것을 보고하지 않은 국방부가 ㄱ ㅅ ㄲ들.
-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천리안을 쓰냐? 보고 안한 걸 어찌 알아?
- 이 사안은 국방부의 항명 이상의 죄질로 다뤄야 할 문제.
- 사드로 인한 국익에 심대한 타격을 미칠 짓을 했으니
내란에 준하는 죄로 처벌을 해야하지 않을까 보이기도.
-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어떻게 정부가 일을 했는지 드러난 모습
2. 국방부가 26일에 안보실장에게 보고했다?
- 오케이. 보고한 것은 알겠는데 왜 26일에서야 보고?
- 25일의 국정위에서는 관련 보고를 안했던 이유는?
- 26일 오전 장관급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의 오찬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직접 대면 보고할 수 있었는데
왜 다 안하고 안보실장에게 보고를 한 건지?
- 지금 폭탄을 21일에 임명된 새 안보실장에게 돌리는 것에 불과.
<결 론>
박근혜 부역자들이 저지른 병크.
그동안 일을 뭐같이 했었다는 것이고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중요한 정보들이
대통령에게는 보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사건.
사실 보고해봐야 의미가 없었겠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자리가 있었음에도
관련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잘못.
방산비리를 조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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