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의 내용을 보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부지는 한국이 부담하고
장비 등과 같은 것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되어있다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사드 배치비용 10억달러를 내라고 했단다.
일단 문재인 후보는 '불가' 방침을 선언했고.
어쨌든 이와 관련해 다른 내용은 없을지 한 번 생각해보자고.
1. 국방부가 말하는 SOFA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
그렇다면 트럼프의 10억달러 부담이야기는
그냥 개소리라는 것이 되겠지.
사드 1개 포대 1년 운용비용이 2200만 달러 정도라는데
뭐 이 비용중 상당분을 우리가 부담한다라고 하면
오케이.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포대 설치비용인 10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하는 건
트럼프의 헛소리로 보면 되는 거겠지.
무슨 '제왕적 대통령'도 아니고
국가간의 협정 사항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
그렇다면 왜 이런 헛소리를 했을까?
일부 사람들이 폄하하는 것처럼 트럼프가 또라이라서?
내가 볼 때는 트럼프는 사업가 마인드로 똘똘 뭉친 사람이다.
절대 미국의 이익이 없는 행동이나 발언은 안할 사람이라는 것.
이 또라이같은 발언도 계산적인 발언일 것으로 보는데.
1-1. 사드철회를 위한 사전 포석이다?
애초에 사드를 배치하는 진짜 목적은 북핵 억제가 아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었다고 보는데
얼마전 틸러슨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고
그 과정에서 사드배치를 굳이 안해도 되는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고 소설을 써보자.
자. 그럼 사드배치를 철회해야 하는데
북한의 태도가 변함이 없는데
갑자기 사드배치를 철회하게 된다?
그럼 이 사드배치의 목적이 정말
중국을 압박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기에
세계경찰 미국의 '가오'가 상하게 되는 일.
따라서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재협상을 요구하다가 불발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설치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배치 철회를 하는 수순.
그리고 추후협상은 다음 정권에서 새롭게 한다! 땅땅!
그리고 다시는 사드 언급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라는
이런 시나리오가 계획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소설.
1-2 트럼프는 진짜 또라이다?
협상같은 거 개나 줘버려!
사드 배치하면 니들이 좋은 거니까
돈도 니들이 내야하는 거 아냐?
일단 배치했으니까 얼른 돈 주셈!
이라는 게 진짜 마음일 가능성도 있겠지. 뭐.
1-3. 박근혜 정부 혹은 장성들의 요구가 있었다?
설마! 우리나라 군을 이끄는 분들이 그럴리가 없지만!
장성들의 생계형 비리가 엮여 있는 상태일수도?
예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최순실과 군수업체와의
커넥션과도 맞물릴 수 있는 이야기겠지만
뭐 확실히 드러난 것이 아니니 그냥 뇌내망상일뿐.
혹은 황교안 측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협상의 내용과는 달리
사드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을 수 있다는 추측도 떠돌고 있긴 한 상태.
2. 국방부가 말하는 SOFA 내용이 거짓이라면.
혹은 이면협상이 있었다면
트럼프가 지금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고.
뭐 모두가 추측이다. 소설이고.
하지만 걱정되는 것은 이것이 한미FTA로 이어질 것 같으니.
일단 지켜보는 수 밖에 없을 것 같고.
효용성도 좋지 않은 사드를 1조가 넘는 돈을 주고 사오느니
이지스함 1척을 건조하는 것이
전체적인 국방력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든다.
운용권을 우리에게 위임하면 모를까 그것도 아닌데.
뭐 일단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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