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문재인이 단통법에 찬성했고 안철수는 찬성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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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ocial Issue

[팩트체크] 문재인이 단통법에 찬성했고 안철수는 찬성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보자.

by Crim 2017. 4. 14.

 

통신비 관련 정책을 문재인과 안철수가 발표했다.

 

각론의 차이가 있는 상황이니

 

직접 검색해서 비교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오늘 안철수의 통신관련 정책이 발표되자

 

문재인은 단통법에 찬성해놓고 이제와서 바꾸자네?

 

쯧쯧. 말바꾸기 수준봐라

 

라는 댓글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뭐. 이렇게 적으라고 누가 시킨 것 처럼

 

일사분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안쓰러울 정도.

 

 

자. 일단 단통법이 발의되고 그것에 문재인이 찬성했다는 건 사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했고

 

당시 참석했던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찬성했다.

 

왜? 아니 안좋은 법인줄 알면서 찬성을 한거냐.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 똑같은 놈들이네 쯧쯧.

 

할 사람들이 많은데 그 실상을 알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

 

 

단통법이 발의되고 처리되었던 2014년 4월 당시

 

제 1당이었던 새누리당 측은

 

야당에서 발의해놨던 민생 현안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계류시키고 있었다.

 

계류된 법안 중에는 개인정보 보안 관련 법도 있었고

 

원자력 안전법도 있었지만 새누리당은 반대를 했지.

 

왜? 단통법이 포함된 방송법에서 이견을 보인다는 이유.

 

그래서 야당 측에서 방송법 등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을

 

동의해주는 대신 나머지 현안을 처리하자고 합의를 한 것.

 

다른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던 거다.

 

끝까지 단통법과 방송법 처리를 거부했다?

 

그러면 나머지도 안해줄 거야라고 다수당이 우겨버리니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있었겠냐는 말이지.

 

아무 것도 법안 통과가 안되는 상황보다는 차악을 선택한 결과일뿐.

 

마치 문재인을 비롯한 민주당도 단통법을 인정한 듯 말하는

 

정알못들이 있어서 안타까울 뿐.

 

 

거기에 덧붙여 안철수는 불참으로 자신의 뜻을 밝혔다고

 

안철수의 쉴드를 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안철수는 당시 당대표를 맡고 있었던 상태.

 

 

안철수 曰,

 

당론으로 찬성하기로 결정했지만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기에

 

불참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

 

상임위에서 결정이 났기에 당 대표로서 반대를 할 수 없었다.

 

 

라고 투표 불참 이유를 밝혔다.

 

이게 무슨 무책임한 행위란 말이냐.

 

거기에 찬성한 새정연 국회의원들은

 

잘못된 것임을 몰라서 찬성표를 던졌던 것이냐고.

 

일개 의원이 아닌 당 대표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다니.

 

이건 리더로서 보여야하는 모습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당론으로 결정된 것을 그대로 따르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밝히는 것이

 

공당의 대표로서 보여야할 모습이라고 생각되는데.

 

당시 함께 찬성표를 던졌던 정의당은

 

나중에 당 차원에서 사과를 하기도 했으니 말이지.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언제든 빠져 나갈 수 있게 이도저도 아닌 정책만 말하는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다고?

 

 

대선 후보간 첫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말한 것이 있다.

 

살아온 것을 바탕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안철수가 자주 하는 말이 제대로 된 대답이 되겠네.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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