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계의 희망이자 메시아이자 거두인 안철수가
통신비 관련한 정책을 내놓았는데
뭐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살펴봐야겠다.
먼저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도입하겠단다.
국민의당 측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가입자가 애초 데이터 용량을 다 쓴 후에도
요금 걱정없이 기본적인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속도 제어형)'를 도입하겠다는 것.
이거 이미 나와있는 요금제 형태 아닌가?
이미 SKT, KT, LG뿐 아니라 알뜰폰에서도 나와있는 요금제인데?
형식도 기존의 것과 동일한데 뭘 도입하겠다는 거야?
지금은 이 무제한 요금제의 요금이 비싸니까 낮춰주겠다는 건가?
아니면 다른 요금제에도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뜻?
아니면 정말 이런 이름의 요금제를 만들어서
모든 통신사에서 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뜻?
좀 제대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다음은 저소득층·장애인·청소년·취업준비생 등의
데이터 이용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매월 기본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고
공공 무료 와이파이를 5만 개 이상 설치, 개방할 계획이라고.
저소득층, 장애인과 같은 사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기본 데이터를 무료 제공한다는 건 좋은 취지.
아! 핸드폰 기계도 제공해 줄 거지? 그 이야기는 없네.
당연히 스마트폰은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나?
폰은 자기 돈으로 마련하라고? 싼 거 잘 찾아보면 있다고?
뭐 그딴 식이면 이런 정책의 의미가 있나 모르겠네.
그런데 청소년과 취준생 등도 해당이 된다고?
청소년에게 기본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건
해당 연령대에 속하면 무조건 제공한다는 건가?
어쨌든 제공되는 데이터 양이 많지는 않을 것이니
이것이 요금 할인과 연계된다면 좋은 일이긴 하겠다.
그럼 취준생은 어떤 기준으로 증명을 해야하나?
무직 증명서라도 만들어서 떼와야 하려나.
취업준비생 집어넣은 건 마치 청년들에게 관심이 있는 듯
코스프레를 하기 위함 그 이상 이하도 아닌 느낌.
뭐 뒤에 붙인 공공 와이파이 설치
이건 충분히 가능하고 실시되어야 할 정책.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의 정책을 내놓은 바 있고.
설치 위치 잘 정해서 꼭 설치를 하게 되길 바라고.
마지막은 단통법 개정.
올해 10월이면 어차피 개정 가능성이 큰 상태니
당연히 단통법을 개정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
그런데 단통법의 제일 문제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야기는 없다.
대신 위약금 상한제 도입이라는 것과
선택 약정제라는 것을 도입하겠다고.
위약금 상한제가 의미가 있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약정기간 끝날 때까지 안바꾸는데.
아. 위약금을 줄여줄테니 마음대로 바꿔라?
선택 약정제는 뭐야 또. 설명이 없으니.
약정기간을 소비자가 정할 수 있게 하는 건가?
공동구매나 할부 수수료 면제는 굳이 공약하지 않아도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들 잘 할 수 있었던 건데 말이지.
어쨌든 정작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말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공약했고.
문재인 후보가 단통법 도입당시 찬성표를 내놓고
이제와서 단통법 개정을 이야기 한다고 뭐라하는 사람들.
당시 새누리당의 꼬장으로 민생법안이 계류중이었고
새민련과 정의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방송법을 양보했던 결과다.
뭐? 뇌피셜가지고 씨부리지 말라고?
2014년 4월 기사들을 좀 살펴보고 왔으면 좋겠고.
그런 사정도 모르고 그러는지 알면서 그러는지
문재인은 찬성했고 안철수는 찬성하지 않았다면서
안철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더 자세한 내용은 새로 글을 파야될 것 같으니 이만 줄이고.
뭐 어쨌든 안철수의 정책은 안철수를 꼭 닮은 느낌.
그럴듯한 말을 붙여놓기는 했지만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애매해지고 이게 뭔가 싶은 정책들이다.
공약이란 건 어쨌든 선명해야 하는 거 아니겠나.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다던지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기업들의 배를 불려줄 정책이면 안되겠지.
다시 한 번 드는 생각이지만 국민의당 캠프는 수준이 낮....읍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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