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영장 청구 결단. 29일께 영장실질심사 예정. 판사 배정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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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영장 청구 결단. 29일께 영장실질심사 예정. 판사 배정은 누구에게?

by Crim 2017. 3. 27.

 

검찰 측에서 박근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김어준을 비롯한 사람들이 예측했듯

 

주말을 지나자 마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검찰.

 

법리로 판단할 때 이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것.

 

공범 및 종범들이 모두 구속된 상태임에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에 따른 증거인멸의 우려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구속 영장 청구를 안할 때 다가올

 

후폭풍을 감당하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어느 기관보다도 정권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또한 분위기를 잘 감지하는 검찰이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역시 정권교체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

 

현 검찰총장인 김수남의 아버지가

 

박근혜의 비리로 인해 대신 퇴임했던 악연을

 

아들이 대신 복수(?)하는 그림이 되는 것 같기도.

 

 

박근혜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할 사람은 셋 중 하나.

 

우병우의 영장을 기각했던 오민석 부장판사와

 

이영선 행정관의 영장을 기각했던 권순호 부장판사,

 

그리고 남은 한 사람인 강부영 판사.

 

역사적으로 중요한 판단이기 때문에

 

제일 선배인 오민석 부장판사가 맡을 것인지

 

혹은 박근혜 게이트 관련 심사를 안했던

 

막내 강부영 판사가 맡을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

 

누가 배정을 받든지 국민의 뜻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길 바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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