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주심 재판관 강일원은 누구? 5.16은 쿠테타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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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ocial Issue

박근혜 탄핵 주심 재판관 강일원은 누구? 5.16은 쿠테타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던.

by Crim 2016. 12. 9.

 

박근혜 탄핵안에 대한 심판의 주심을 맡게된

 

강일원 재판관은 9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여야합의로 추천된 인물이다.

 

현재 세계적인 헌법재판기구인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직을 수행중.

 

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다운계약서 의혹 등이 있었으나

 

큰 무리 없이 재판관에 임명되었다.

 

 

그의 성향은 중도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대전고법 부장판사 시절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고율을 기록할 정도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5.16이 쿠테타인지 묻는 질문에

 

"헌법 질서에 의하지 않고 질서가 바뀐 게 쿠테타라면,

 

5.16은 쿠테타"라고 답변하였던 사람.

 

 

어쨌든 이번 헌재 재판관들은

 

일반적인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적이 없어

 

이번 박근혜 탄핵 심판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이 많은 상황.

 

 

기각이든 아니든 최대한 빠른 결정이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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