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이 헌법재판소의 손으로 넘어갔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2/3의 동의가 있으면
박근혜의 탄핵은 결정이 되는 것.
하지만 국민의 뜻과 같은 결정이 나올지가 걱정.
일단 박한철 헌재소장의 결정이 어떨지가 궁금.
참여연대에서 조사한 박한철 헌재소장의 나쁜 판례 10가지다.
그 결과를 볼 때 일반적인 국민의 생각과는 다르게
권력의 편에 서있는 게 아닌가 보이는 결정들이 많다.
게다가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얼마전 공개된 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의 내용이 바로 그것.
여러 내용 중 '통진당'해산과 관련해서
김기춘 등과 이미 의견을 조율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게 큰 문제.
이는 박한철 소장과 청와대와의 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증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2017년 1월까지라는 것.
이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때는
결정까지 68일이 걸렸었다는 것을 볼 때
좀 더 검토할 사항이 많다는 걸 고려해보면
박한철 소장은 실질적인 표결에는
참가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기에 마음을 놓을 수는 없고.
또 한 명. 서기석 헌법재판관.
박근혜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인물.
일반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은 법관이지만
삼성그룹 전환사채 편법 증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이력이 있다는 것이 걸린다.
헌법재판관 청문회 당시 '삼성장학생' 의혹을 받기도 했고.
단, 권력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삼성인' 이라면
이미 떨어진 끈인 박근혜를 살릴 이유는 없어보이기도 한다.
일단 재벌의 편일 수 있는 것이지 박근혜의 편은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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