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다.
김기춘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해당부서 장관이었던 조윤선은 징역 1년, 집유 2년으로
석방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네.
이게 말이냐 방구냐? 김기춘 3년도 어이없는데
조윤선은 집행유예로 석방?
그것도 블랙리스트 관련은 무죄고
청문회 위증혐의만 적용되었다고?
검찰에서는 각각 7년과 6년을 구형했는데?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의 선고 내역이다.
김종덕 전 장관은 징역 2년
김상률 전 수석은 징역 1년 6월
신동철, 정관주도 징역 1년 6월인데
조윤선은 블랙리스트 관련 무죄라고?
이런 말같지도 않은 판결이 나올 수가 있는 건가.
그래. 어차피 1심 결과니까 바뀔 가능성은 크지.
하지만 1심에서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2심 3심에서도 제대로 된 처벌이 나오기가 힘든게
우리나라 사법계의 현실 아니던가.
오늘 이런 판결을 내린 사람은 황병헌 부장판사.
1970년 서울 출생으로
사법시험 35회에 합격을 했고 사법연수원 25기를 수료한 인물.
어떤 생각으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그동안 그가 내린 판결들을 보면
그래도 일반 국민들에 관련된 것들은
국민들의 편을 든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데
이번 판결은 위의 적폐들과 관련된 것이라 그랬는지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결론을 내려버렸네.
정말 별다른 압력이 없었을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니
어쩔 수 없이 의심을 하게 되는 상황.
작년 10월에 검찰청에 포크레인을 몰고 돌진한 사람에겐
징역 2년을 선고하더니만 이번엔 참 관대한 느낌이다.
허허..블랙리스트 쓸 만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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