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우병우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었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다툼이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말았다.
우병우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오민석 판사는 누구? (나이/프로필/판결/학교)
기각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결과가 그대로 나오니 아쉽기는 하다.
일단 모든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
오민석 판사가 판단하기로는
아직 우병우의 범죄 행위를 확실히 입증할 증거를
특검 측에서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한 것.
오늘 기사로 뜬 혐의와 증거만 해도 수두룩이었는데
오민석 판사에게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나 보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특검 연장의 필요성이
더욱더 절실해진 모습.
이대로 특검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병우의 구속영장 재청구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
계속해서 이런 결정들이 나오다 보니
법이라는 것은 힘있는 자들에게는 기준이 다른가?
하는 생각이 자주 들게 만드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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