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의 이태규 의원이
강경화 후보자와 후보자의 장녀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몇 년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강경화 후보자의 도덕성을 또 문제삼았구만.
자. 여러 언론들에서도 강경화 후보자가
건강보험법을 위반했다는 이야기와
수년에 걸쳐서 혜택을 받았다는 이야기만
뉴스에 보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에는 디테일하게 까더니만 좀 대충인 느낌이 든다.
이 건강보험건에 관해 자세히 알아봐줘야겠다.
강경화 후보자와 장녀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은 것은 사실.
하지만 이건 이 두 사람의 도덕성의 문제라기보다는
건강보험제도의 허점으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외국사람도 돈만 내면 의보혜택을 받는 마당인데 말이지.
이 제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설명한 글은 아래 링크 참조.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339871&page=1)
다음은 얼마나 혜택을 봤는지 봐야겠지.
(http://v.media.daum.net/v/20170603215349720)
기사를 보면 수 년간 돈을 내야하는 데도 안내고
혜택만 계속 받은 것처럼 나와있는데
강경화 후보자의 공단 부담금은
2007년 8870원, 2013년 6900원, 2014년 87,950원
이렇게 세 번 총합 103,720원이다.
돈도 안냈는데 10만원이든 만원이든 혜택받으면 안되는 거라고?
강경화 후보자 남편이 건보료 다 내고 있었으니 괜찮지?
그리고 강경화 후보자 장녀 A씨의 경우는
2007년 55,710원 2008년 58,600원 2009년 4,440원
이렇게 세 건 118,750원이다.
두 사람 합쳐서 22만원 정도구만.
이걸 마치 10년간 수천만원의 이득을 취한 것 처럼
세부내용은 쏙 빼놓은 채 타이틀로 호도하는 기레기들이다.
자. 이것때문에 장관이 되면 안된다고?
현직 교육부 장관인 이준식도 똑같은 케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2785705)
이준식 장관의 차녀도 강 후보자의 장녀와 같은 케이스.
오히려 금액은 더 크니까 가루처럼 까여야하고
장관임명을 하면 안되는 거 아니었겠어? 자유당들아?
이런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보험제도를
손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강 후보자의
도덕성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 참 한심스러울 뿐.
문통령이 지명한 거면 예수와 부처도
어떻게든 트집잡을 것들이 보기 싫은 짓만 골라서 하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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