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3일의 대선후보토론회에서 나온
'성완종 사면' 이슈가 화제.
이것이 어떤 일이었는지 한 번 제대로 살펴보자.
1. 故 성완종 회장은 노무현 정권때 2번의 사면을 받았다.
-> 진실.
성완종 회장은 실제로 노무현 정권 당시
2번의 사면을 받은 적이 있다.
첫 사면은 2005년 5월에 받았고
두 번째 사면은 2007년 12월 31일에 받았다.
2. 성완종 회장은 어떤 것으로 실형을 받았었나.
첫 번째는 2004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상태.
이 횡령은 회사돈으로 자민련에 불법선거자금을 제공했던 혐의.
2005년 5월 석가탄신일 특사로 이 형 선고가 실효가 된 것.
두 번째는 2004년에 있었던 행담도 개발 의혹사건에 연루되어
2007년 11월에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가
노무현 대통령 임기말 특별사면 대상이 되었던 것.
3. 성완종의 두 번째 사면은 법무부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
법무부 측에서는 당초 형이 확정된지 한 달 밖에 안된
성회장을 사면시키는 것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4. 성완종은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후보와 관련이 있다?
사면의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한다.
첫 번째 특별사면의 대상이 된 경제인 31명은
모두 불법대선자금과 관련된 인물들.
이 중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강금원씨,
삼성그룹 부회장 이학수씨 등이 속해 있었으며
여기에 성완종 회장도 함께 그 대상이 되었던 것.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505131804191&code=940100)
정치적인 사안과 관련된 인물들을 사면할 때
여야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강금원 등을 사면하는데 같은 혐의로 형을 받은
다른 진영의 사람들을 사면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당시 한나라당 등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을 일이었겠지.
성완종의 첫 사면은 노무현, 문재인과
모종의 관계가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강금원 등의 사면을 위한 균형 맞추기에 일환이었을 뿐.
굳이 비판을 해야한다면 강금원씨를 사면했다!
라는 것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성완종 - 문재인을 엮는 건 기본 상식이 없는 짓.
두 번째 사면과 관련해 문재인 후보와 엮는 것은 더 멍청한 짓.
법무부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성완종 회장의 두 번째 사면이 이루어진 이유는
당시 인수위를 준비중이던 이명박 측의 요구였기 때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0763563
이명박의 인수위에 참여하기도 했고
이명박 정권 초기 핵심인사였던
정두언 전 의원이 이에 대해 이야기한 기사다.
실제로 성완종 회장은 사면 직후
바로 이명박 인수위에서 자문위원을 맡았다는 것을 보면
정두언 전 의원의 말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식적으로 대통령의 임기 말 특별사면은
다음 대통령의 의중이 상당히 반영된다는 걸 모른다면 뭐...
그것을 홍준표 후보가 모르고 있을리는 없는데 말이야.
5. 결론
노무현 정권에서 두 번의 사면을 받은 것은 사실.
하지만 두 번의 형 선고 및 사면 내용을 보면
새누리당과 연결된 것이 더 정확하게 보는 것.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있던 인물들의 면면을 봐도
굳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봐야 불리한 건 홍준표일뿐.
그럼에도 문재인 후보를 걸고 넘어지는 건
당시 상황을 물타기하기 위한 조잡한 방법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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