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박근혜의 협박이었다. 과연 이번에는 삼성이 제대로 처벌받을까.

삼성가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이재용을 비롯한 삼성의 핵심인물들은

 

박근혜의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했다고

 

입을 맞추고 있는 상황.

 

특검 측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물론 형량요소에는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뇌물공여죄 등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

 

 

삼성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삼성X파일 문제로 인해

 

특검이 있었지만 결국 모두 무혐의 판결을 받았었던 전례가 있었고

 

2008년 경영승계 과정에서의 편법이 적발되었을 때도

 

당시 특검이었던 조준웅은 비리 혐의에 대해서

 

모두 면죄부를 줬던 적이 있다.

 

 

그렇다면 이번 특검은 이전과 다를 수 있을까.

 

삼성 측의 주장대로 박근혜-최순실의 강요로

 

불법지원을 했다고 볼 여지는 있다.

 

하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이재용에게 이익을 취한 것 또한 사실.

 

이런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또 처벌을 피하지 않을까 하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전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삼성의 비리가 이전과 다른 점이라면

 

대통령이라는 특수권력과의 접점이 드러났다는 것.

 

그리고 그 대통령의 탄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

 

이런 것을 고려해 볼때 이전처럼 봐주고 넘어가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삼성과 박근혜 간의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가 무혐의라면

 

박근혜 탄핵의 큰 이유 중의 하나인 뇌물죄가 성립하는데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 측이 무죄면 SK나 롯데 등 다른 기업들과의 일도

 

자발적인 것이라는 이야기로 물타기가 될 수 있기 때문.

 

 

이재용이 피의자 신분이 되어 특검에 가는 날에도

 

삼성의 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오너家의 리스크와 삼성 자체의 리스크는

 

따로 봐도 큰 무리가 없다는 증거가 아닐까.

 

이재용이 망해도 삼성은 망하지 않는다.

 

삼성을 제대로 된 기업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에 큰 도움이 되는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번 일은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