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화 시기가 4년 지연되고 8900만 달러(약 100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FMS(Foreign Military Sales·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KF-16 개량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KF-16 기술력을 보유한 록히드마틴을 추천했지만,
우리 군은 가격 경쟁력 등을 이유로 BAE 시스템스와의 계약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BAE 시스템스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술 경쟁력 부족으로 총사업비가 늘어나고 납기일을 못 맞출 수 있다며
록히드마틴과의 계약을 권고했다.
하지만 방사청은 그대로 BAE 시스템스와 두 차례에 걸쳐 총 사업비를 분할하는 방식으로 계약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들은 두 차례 분할 계약 관계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는 보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위원회에 BAE 시스템스와 총사업비 17억달러에 계약을 맺기로 한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
실제 예산을 집행해야 할 담당자들 역시 미국 정부로부터 두 차례 분할 계약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묵인한 채 1차 계약비인 1억8400만달러를 송금했다.
이후 BAE 시스템스 측이 2차 계약에서 사업비가 예상보다 더 들어간다며
총 사업비 24억달러를 요구하자, 방사청은 최종 계약을 취소했다.
방사청은 BAE 시스템스에 1차 계약비를 되돌려달라고 했지만,
BAE 시스템스는 이미 설비투자비로 쓰인 9000만달러는 돌려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
결국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2월 미국 정부 권고대로 록히드마틴과 총사업비 19억달러로 재계약을 체결했다.
...이 무슨 삽질인가...
어차피 시키는 대로 하게 될 것을 무리해서 BAE와 계약을 한 이유가 뭘까?
심증은 있지만 뭐라고 말할 수가 없구만.
이런 1000억원의 손실을 고작 대령 2명 해임으로 끝내려는 건 아니겠지?
이어지는 방산비리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런 삽질들은 분명히 뒤에 누군가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
1000억 중에 얼마의 금액이 리베이트로 들어갔으려나.
엄청난 돈을 쓰고도 군인들 침낭도 제대로 못바꾸는 썩은 윗대가리들 주머니에 말이다.
겉으로 들어난 내용말고 책임 소재를 확실히 가려야 할 것인데.
...또 생계형 비리라고 넘어가겠지? 이 나라에선....?
어찌 시간이 지날 수록 뒤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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