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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징역 30년형 확정. 이것도 너무 약한 처벌.

Crim 2017. 4. 13. 11:03

 

 

여성혐오 논란의 폭발적인 시발점이 되었던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김모씨가

 

징역30년의 형을 확정받았다고 한다.

 

거기에 전자발찌 20년 부착까지.

 

심신미약은 인정하지만

 

그 심신미약이 무작위 살인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을 했다고.

 

 

아니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상징적인 의미라도 사형을 선고해야 맞는 거 아닐까?

 

어떤 원한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1%라도 이해할 건덕지가 있겠지.

 

하지만 이 묻지마 살인은 그냥 아무 이유없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죽인 것 아닌가.

 

심신미약이니 정신질환이니 하지만

 

그냥 지가 하고 싶어서 죽인 거 아니냐고.

 

그게 인간으로서 할 일이냔 말이지.

 

거기에 저 색히 때문에 여혐논란이라는

 

사회적인 분란까지 더 증폭되었다는 걸 보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살려둘 이유는 크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할 일은 절대 아니지만

 

마음같아서는 똑같은 아픔을 안겨주고 싶은 것이 사실이니.

 

 

어차피 집행되지 않는 사형이겠지만

 

그래도 사형선고를 했어야 맞다고 본다.

 

적어도 무기징역을 때리던지.

 

30년 후에는 저 미친놈이 다시 세상에 나온다는 거잖아.

 

그때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

 

정신질환이 있대매. 그럼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사회적으로 볼 때 더 정당하고 맞는 일 아닌가?

 

30년형도 법원 입장에서 보면 중형이기는 하지만

 

심정적으로는 더욱 강한 벌을 내렸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어쩔 수 없다.